작년에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하루 평균 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다.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9년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국 27개 중 꼴찌다. 2018년 노인의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14.8%의 3배 수준으로 압도적 1위다. 전 세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가장 어렵고, 모든 연령대의 삶이 불행하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슬픈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시대! 그러나 한국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헬조선(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 금수저-흙수저(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 엔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벼락거지(한순간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의 반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의미하는 부동산 용어),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등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신조어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 양극화, 비정규직, 고용불안, 청년실업, 농촌파괴는 우리 삶에 공포와 위협으로 자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여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예속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군사주권 회복마저도 포기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2018년 4·27선언과 9·19선언은 사문화되었고, 치적 동영상으로만 쓰이고 있다. 한미동맹과 정전ㆍ분단체제가 해체되고 새 질서가 구축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법칙이 되고 있는데도 미국의 바짓가랑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가 딱하기 그지없다.
재벌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은 가차 없이 폐기하고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하루에 몇 명씩 소중한 생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데도 재벌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다.
해볼 도리가 없는 심각한 자연재해와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맞서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땅을 갖고 싶어도 외지인에 빼앗겨 가질 수 없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농지 투기 문제도 근본적인 처방없어 농민들 가슴만 할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평등’ ‘공정’ ‘정의’는 그야말로 구호였고 통치 이미지였다. 4년을 기대한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청와대, 행정부, 국회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민주당,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다 죽어가던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려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책임과 반성 없이 또다시 자기가 잘났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나서는 요지경 사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은 안중에 없는 꾼들이 벌이는 꼴불견이 무더위보다 더 숨통을 막히게 하고 있다.
불평등 타파와 격차 해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절박한 요구다. 사상 최대의 거품이 빠지는 경제공황으로 민생이 파탄 나는 경제 위기의 파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삶으로 직감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 정치의 변화가 격변기를 실감케 하는 위기와 공포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거를 통해 민주 세력이 세 번이나 집권했지만, 외세 의존과 불평등, 분단체제는 더욱 구조화되고 강고해졌다. 문재인 정부에게 모든 걸 쥐여줬으나 개혁보다 오히려 개악으로 역주행했다. 이제 시대는 민주에서 진보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은 거대 보수 양당 사이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의 실현은 민주 정부를 넘어 진보 정부를 수립해야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내일을 꿈꾸며 기대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꾼들의 이합집산, 이해관계에 우리 운명을 맡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