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ㆍ도교육청ㆍ순창군, 균등부담
군내 학생들의 ‘하반기 통학택시 실태조사ㆍ신청서’를 오는 23일까지 취합한다. 학교별로 조사신청 내용을 교육지원청이 취합해 23일까지 군에 제출하면, 군은 대상 학생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8월 13일까지 각각 통보한다.
통학택시 지원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등ㆍ하교를 할 때 각각 500원을 부담하면 하루 2번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통학택시 대상 학생은 중학생 우선 선정이 원칙이며 학생 건강상태를 고려, 기준을 축소해 선정할 수 있다.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동구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여건을 고려해 두 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이 부담하는 500원을 제외한 택시요금은, 학생 1인당 월 최대 35만원까지 택시운수업자에게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누리집 공개 자료에 의하면 올 4월 1일 기준 군내 중ㆍ고등학생은 중학생 625명, 고등학생 601명 등 총 1226명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올 상반기에 ‘통학택시’를 이용하며 혜택을 받은 학생은 최초 87명에서 4명이 늘어나 모두 91명”이라고 말했다. 91명은 군내 전체 중ㆍ고등학생의 7.4%에 해당한다.
전라북도 ‘2021년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운영 지침’을 보면, ▲이용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읍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동일 생활권에서 생활하며 통학하는 학생 ▲대상선정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노선버스 등 이용이 불편하여 도보 또는 자전거 등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학생(등교, 하교, 등하교 등으로 이용형태를 구분하여 조사) ▲추진주체 : 전북도(총괄), 도 교육청, 시ㆍ군 ▲재원분담 : 추진주체 3개 기관이 균등하게 부담 ▲비용부담 : 이용 학생은 이용요금 중 일부 자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통학택시’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들의 교육(통학)환경 열악-중ㆍ고등학생은 학군이 광범위하고 야간학습으로 통학 환경이 불편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의 교육(통학)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교육환경 열악을 이유로 한 이주 억제 및 귀농·귀촌 활성화(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및 우수학생 유치 도모 등을 꼽았다. 관련 근거로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를 들었다.
통학택시는 군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통학택시 연도별 예산 및 선정인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350만원(상반기 7명/하반기 13명), 2016년 1250만원(13명/10명), 2017년 3146만원(13명/8명), 2018년 4800만원(28명/27명), 2019년 6564만원(40명/39명), 2020년 9640만원(75명/72명) 등이다. 올해에는 예산 9210만원이 책정돼 상반기에 91명이 이용했고, 하반기 인원을 신청받고 있다.
면 소재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7년 동안 통학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상반기)는 ‘집↔학교’라는 원칙이 조례에 어긋난다며 ‘집↔순창읍터미널’까지 수송한다고 통학택시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해마다 방침이 변경되고 담당 공무원도 바뀌니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통학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순창) 같은 농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교육 때문에 순창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군청에서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강하게 요청해서 예산을 증액해 통학택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청 담당자는 지난 13일 오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올 상반기 통학택시는 학생 100여 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은 제외하고 91명을 선정했다”며 “우리 군의 통학택시 예산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서 추가 예산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통학택시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군청 예산만 늘린다고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라북도, 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