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도 보훈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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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도 보훈수당 받는다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7.2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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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원조례’ 개정, 지난 7일 시행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보국 수훈자’ 추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돼 지난 7일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조례개정안은 제2조 2항 “보훈수당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수당 등"이란 참전유공수당, 수복참전수당, 사망위로금, 부상위로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7.>

2. "보훈수당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

(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 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 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6.25전쟁 때 쌍치·복흥·구림면 등 미 수복지역에 직접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수복동지회 단체가 인정한 자

(사)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

(아)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몰한 군경의 유족 중 1명

(자)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족 중 1명  <신설 2018. 12. 17.>

(차)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자  <신설 2018. 12. 17.>

(카)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자와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미망인 <신설 2019. 12. 26.>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신설 2021. 07. 07.>


(타)호의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이나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일반인’을 의미한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공포일로부터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데,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보국수훈자’는 군 생활 오래해서 훈장 받은 사람

지난 8일 오후 군청 정민섭 주무관은 “대상자에게는 월 8만원의 보훈수당을 드리고 있고,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드리지만, 대상자 배우자나 유족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주무관은 이어 “우리 군의 보훈수당 지급액은 도내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받는 분들은 증액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된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보국수훈자’는 군 생활 오래해서 훈장 받으신 분들, 주로 예비군 중대장이나 퇴역한 부사관급, 장교들 그런 분들이 대상인데 약 18명이 계신다”면서 “지난 6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이달 25일부터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수당은 자치법규로 지자체에서 지급


전북도청 보훈복지 담당자는 지난 13일 오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면서 “보훈수당은 자치법규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시ㆍ군의 보훈수당 조례 개정을 도청에서 간섭할 수는 없고, 도청은 시ㆍ군의 요청에 따라서 1인당 월 1만원씩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청에서 보내온 ‘2021년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도내 14개 시ㆍ군의 보훈수당 대상자 2만4299명에게 월 1만원, 연간 총 29억158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청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군내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월 8만원씩 받는 사람이 386명, 월 5만원씩 받는 사람이 382명이다. 군에서는 매월 4998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18명에게 8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총 786명이 매월 보훈수당 지원을 받게 됐다.

군내 신규로 보훈수당 지급받는 18명엔 군인연금 받는 사람 포함


이번에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18명에는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후 퇴직한 사람에게 매월 지급한다. 군인연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퇴직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다. 상이전역이나 사망, 순직과 같은 경우에는 20년 간 복무하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군인연금법 제2절 21조’에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한 누리꾼이 정리한 군인연금 수령액을 보면 대장(평균복무기간 33년) 552만원, 대령(30.2년) 406만원, 상사(25.3년) 222만원 등이다. 


대령급 이상은 퇴역연금과 별개로 품위 유지비를 매월 추가로 받는다. 대령급을 기준으로 품위 유지비는 월 80만원 정도다. 


군내 한 퇴직공무원은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보호망을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군인연금을 받고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보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중복 지원하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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