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 쌀값은 우리 농민들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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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 쌀값은 우리 농민들이 결정한다
  • 이광희 사무국장
  • 승인 2011.09.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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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순창군농민회 사무국장

‘작년 정부발표 쌀 생산량, 50만톤이나 부풀렸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이 주장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작년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재작년 대비 13%감소 주장을 믿지 않았다. 현장 농민들은 하나같이 25%이상 크게 감소하여 쌀 대란이 올 거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부는 올 3월부터 9월초까지 2010년 신곡을 우선으로 2009년산 구곡까지 60만톤 넘는 쌀을 방출하였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쌀이 없었다. 쌀 생산량 429만톤, 소비량은 426만톤 정부통계는 거짓으로 판명됐는데 문제는 정부의 속 보이는 쌀값 하락 정책이다. 30년 만의 흉작으로 소출감소, 인위적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에 이중 삼중으로 피멍드는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다.

‘올 쌀 수급 통계발표도 못 믿겠다’
올 초부터 쌀값 몇 푼 오른 것 갖고 물가인상 억제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지만 사실 작년 폭락가격에 대비하면 농가소득은 별 볼일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농민들은 당하고만 살까? 올 수확기 쌀값은 우리 농민들이 결정하자. 작년에는 정부에 속았지만 올해는 절대 속지 말자. 정부는 2011년 쌀 생산량 420만톤 소비량 418만톤이고 이전 재고미는 84만톤이라 주장한다. 재고는 대부분 2009년산 이전 것으로 식용으로 쓰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더군다나 올 쌀 생산량 추정도 믿을 수 없다. 최근 9월 날씨가 좋아 작년만큼 흉년은 아닐지라도 지난여름 비가 많아 나락 수정이 잘 안된 것이다. 결국 올해 쌀 수급상황도 미심쩍다.

‘나락출하 연기하면 조곡 기준 1kg 1,500원(40kg 6만원) 가능하다’
10~11월 홍수출하기를 넘기고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와 농협 자체 계약수매 등을 연기하면 3개월 평균 쌀값 상승이 된다. 작년 9월 정부 비축미 잠정가격 4만5000원에서 11월 4만7000원으로 상승된 경험이 있다. 올 9월 비축미 4만7000원도 정부산정기준 방식에 5% 추가 여지(약 3000원)가 있어 11월 5만원 인상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락을 안 내는 데야 정부가 도리가 있나? 따라서 2011년 올해는 농민들이 쌀값을 정하고 사람대접 한 번 제대로 받자.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 생산비가 80kg 한 가마에 21만원 돈 되니 고정직불금 3만원 빼고 18만원을 조곡 40kg으로 환산하면 나락 1kg에 1500원 하는 것이다. 현 1250원에서 이 만큼 올리는 것이 그렇게 이기적인가?

‘올 6~7월까지 계절진폭 전라북도가 최고’(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작년 전북지역 수확기 쌀 평균가격은 13만1563원이었고 올 6~7월까지 가격상승이 15만1441원(15,1%) ~15만983원(14.8%)으로 전국 최고라 한다. 이 말은 전북지역 특히 농협들이 제일 싸게 사서 많은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순창 계약재배물량에 계산하면 순창군내 농협은 약 16억 정도 이익을 본 것인데, 물론 판단이 어설퍼 일찌감치 처분한 농협은 그도 못 건졌겠지만 말이다. 요지는 올 농민들의 나락 출하연기 투쟁에 농협들도 동참하란 말이다. 그리하여 순창의 쌀값을 올려 한 번이라도 농협 역할 제대로 하자. 언제까지 전국 꼴찌 전북, 전북 꼴찌 순창 쌀을 만들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시효가 다 된 공공비축미제도를 없애고 쌀 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쌀 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에겐 가격 보장을 국민에겐 안정적 공급을 하는 제도로 식량안보의 초석이다. 이는 총선, 대선을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이 거꾸로 가는 이명박 퇴물정부에선 불가능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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