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ㆍ동화댐ㆍ주안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수해원인 조사결과와 관련한 “최종 용역정기회의”를 열었다. 조사협의회는 이 회의에서 섬진강댐 수해 원인으로 “50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 섬진강댐 구조적 한계, 지자체의 하천 관리 부실 등”을 들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은 당시 보고에서 “지자체는 예산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하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댐의 방류량 확대가 원인”이라고 반발하면서 “수해참사원인과 책임소재가 드러나지 않은 맹탕 보고서”라고 환경부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 주민은 “‘댐 대량 방류가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중간보고서에는 명시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싹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순창군을 포함해 섬진강 주변 78곳이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군과 군민들은 1년여를 기다린 끝에 나온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그 이행 방안을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영일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에서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시켰다.
전라남ㆍ북도도 “수해원인 조사결과가 피해주민의 분노만 키웠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환경부장관 등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3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한국수자원학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홍 차관은 “지난해 6월 21일 기준 섬진강 댐 운영 수위는 예년보다 6m 가량 높았고, 다른 댐에서도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물을 채우는 등 홍수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한국수자원학회의 조사를 설명했다. 배덕효 회장은 “댐의 구조적 문제, 관리 미흡과 더불어 하천에 대한 투자 부족 등 복합적 원인으로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홍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어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 이변을 고려해 댐 관리 규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반영한 추가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환경부 차관의 입을 빌어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과 댐 관리 규정ㆍ관련 지침 개정, 추가 대책 등을 언급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했던 수해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군과 군민의 반발과 대책 요구에 정부가 타협점을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