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검ㆍ판사의 직업윤리 부재와 전 순창부군수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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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검ㆍ판사의 직업윤리 부재와 전 순창부군수의 몰염치
  • 김민성 사무이사
  • 승인 2021.08.0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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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민성 가인김병로연구회 사무이사

티브이에서 우리나라 최상위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럴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까지 시속 100킬로미터로 무사히 왔으니 앞으로도 직진만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 중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은 무시된다. 대한민국 고성장주의와 비슷한 유형이다. 욕심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명인이 아니고 그런 죄 짓지 않았고 그런 조직에 묻혀 의지와는 관계없이 매몰된 삶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덜 똑똑하게 낳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네 인생도 직진만 있었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김기춘ㆍ우병우ㆍ홍만표ㆍ이인규ㆍ김홍일ㆍ양승태ㆍ임종헌 그리고 최근 알려진 양재택ㆍ윤석열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고학부 나와서 사법고시 통과하고 검사와 판사로 임용되니 어린 나이에 갑자기 어르신이 되어버렸다. 다들 굽신굽신한다. 자신의 권력이 실로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겁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속으로 겉으로 물질로 은근히 즐겼을 것이다. 죄인을 만들 수 있고, 나와 내 이웃의 죄는 무마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지상낙원 아니던가.

그렇게 맺어진 사람들과 골프치고, 여행가고, 재산증식 시켜주고, 협찬 받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요술이 저 너머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니, 그것도 자신이 만들 수 있으니 천국 아니겠는가.

 
윤석열의 장모이자 부인인 최은순ㆍ김건희 모녀는 기막힌 범죄 집단이요, 확률은 낮지만 국모 즉 퍼스트레이디의 자질문제다. 길게 얘기할 것이 없다.

윤석열 장모는 구속 수감돼 있다. 20억 원이 넘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다. 350억 원 잔고증명 위조도 중대 사안이다. 잔고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 정모 동업자와 문제는 얼마나 파렴치한가를 보여준다. 5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중간에 법무사를 회유해 죄인으로 둔갑시켜 동업자를 옥살이 시켰다. 남녀 간 사랑에 앞서 김건희 모녀와 검사들과의 커넥션이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윤석열 장모와 선의로 동업한 한 사람의 기막힌 인생사가 담겨 있으니 관심을 두는 이유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고위층의 직업윤리가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 지난 6월 전(前) 순창부군수의 채계산 출렁다리 문제가 티브이에 보도되면서 우리 순창이 떠들썩했다. 공무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문제가 예민한 시점에서 터져 그 결과가 궁금하다.

그런데 군내 어느 신문에서도 그 첫 기사나 후속기사를 볼 수 없다. 최소한 한번 정도는 진행 상황을 보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투자인지 투기인지,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보를 알고 싶은 것이 독자들이다.

우리 지역에 기사 쓰는 기자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공사판에 다니는 기자들만 많은 것은 반성해야 한다. 기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담당하지 않고 잿밥에 어두운데 군정 견제와 비판을 누가 한단 말인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기능은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 부군수께서도 염치없는 일을 하셨다. 전라북도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가시며 순창을 떠나실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한 애정을 보였다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몇 만평 땅을 구입해야 했는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재임했는데 어떤 사유로 이임 후인 11월에 3만2천 평 땅을 매입했는가. 이것은 사전에 이미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증거다. 최소한 분란을 일으키지 마셔야했다. 역대 최고의 부군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는 아주 기초적인 직업윤리도 지키지 못했으니 당신께서는 이미 최악의 부군수가 되셨다.

순창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전라북도와 경찰은 하루빨리 그 결과물을 내놓기 바란다. 그리고 군내 언론은 기본적인 취재와 보도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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