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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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할 일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1.08.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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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갇혀야 할 이들은 권력의 탄압이라며 억지 쓰며 정권을 비웃고, 정작 무고해 보이는 이들은 영어의 몸이 되는 꼴을 보며 이러려고 긴 겨울 찬바람 맞으며 촛불을 들었나?’ 분통이 터집니다.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 되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꿈꾸기보다 지난 잘못을 들춰내 비난하고 의혹을 부풀리기 바쁩니다.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들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그자()가 그자(), 그 나물에 그 반찬이라는 탄식 소리 깊습니다.

촛불정부도 하지 못한 적폐청산을 어떤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언유착사건으로 불린 채널에이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혐의 재판은 취재윤리 위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에서도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면서도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반면, 채널에이관련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의 몸을 밀쳐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고무된 이동재 전 기자는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동훈 검사는 조국 사건 등과 관련한 정치인들이나 쓸 법한 거친 표현들이 가득한 입장문을 연일 내며 법석을 떱니다.

20201210일 개정된 공수처법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3개 정부, 20여년 이상 노력에 간신히 통과된 셈입니다. 엄정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는 제1, 2, 3호 사건으로 최재형 감사원이 고발한 조희연 교육감, 이규원 검사(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담당), 이성윤 지검장을 지목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별장 성 접대범죄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해외 도피를 막은 검사를 기소해도,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쓸 것을 강요했다고 진실을 밝혀도 공수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요지부동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입니다. 검찰관료사법 개혁은 낙제점입니다. “‘적폐청산은 조국과 추미애 이후 멈춰 서 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민주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고 저들의 카르텔에 충실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나 집유로 날개를 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게 무엇입니까. 눈엣가시는 표적으로 삼아 과잉 수사하고 말 잘 듣는 제 식구는 96만원(접대 술값 나누기)으로 감싸고, 상식과 정의라는 법을 집행한 이들은 가차 없이 손발을 묶어버리는상황에서 누가 대의와 정의를 위해 일하려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님들, 무엇으로 어떻게 관료집단을 장악하고 저항을 설득해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드시렵니까. 한번 주는 재난지원금 25만원도 죽어도 다는 못 주겠다며 저항하는 관료들을 어떻게 통솔하렵니까. 관료검찰개혁에 뜨뜻미지근하면 만사 허탕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마치고 6월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으니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처리시한은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대통령 시켜달라고 장밋빛 공약 남발 마시고 지금 개혁 의지와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단독 개헌도 가능하다던 180명이 170여명으로 줄었지만, 아직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과 대의, 정의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사권을 사수한 검찰, 검언유착해도 무죄 받은 언론, 자본과 검찰의 손아귀에 스스로 결박당한 사법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관료조직을 개혁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촛불시민이 바라는 적폐청산170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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