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인 경제범죄형사처벌에 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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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인 경제범죄형사처벌에 관한 소견
  • 이상권 독자
  • 승인 2021.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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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독자(복흥 추령)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다. 유학의 43경 중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대화 장면이 있다. “산다는 건 감옥살이야.” “그렇고말고, 그것도 종신형이지, 젠장.”

근대 경제학의 선구자인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원리 서문에서 보통사람들은 평생 경제문제해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서 경제 연구를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경제는 서민들의 삶 자체다. 동서양의 대부분 국가의 인구 80%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학계 연구자들의 통념이다. 이들을 서민 또는 대중, 민중, 보통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최근 국부(나라 전체의 자산)가 계속 늘어나는 나라들 중에 북유럽 국가, 독일 등을 제외하면 경제 불평등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가 국경 없는 시장경제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제도 때문이다.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국부의 총규모는 늘어나는데, 시장개방으로 경쟁력 없는 업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 피해산업종사자들의 소득감소가 발생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의 해법은 정치 사회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역장벽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불평등도는 완화되겠지만 국부가 줄어들어 국가가 점점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해법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불평등도 해법은 실용적인 정치와 타협적인 사회역량에 달려 있다. 국부를 극대화하면서 대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경제사상사에서 3대 저서하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이론이다. 3대 저서의 탄생공간이 영국이다. 마르크스의 고향은 독일이었으나 체제의 위험인물로 체포위기에 몰리자 도피생활을 하다, 최종 영국 런던에 거주하면서 자본론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반체제 인물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적인 영국의 품격을 엿볼 수 있다.

아담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적으로 결국 사회의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 마르크스는 인간은 원래 사악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악의 근원인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역사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기반한 사회주의 체제인 소비예트연방 해체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체제전쟁은 끝난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은 지 50년이 걸렸다.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한다. 생산성 향상은 분업이 이뤄져야 한다. 분업은 시장의 규모에 달려 있다.” 이것이 국부론의 핵심으로 생각한다. 스미스는 한사람의 대장장이가 못을 만들면 잘해야 하루 20개 정도인데, 10명이 분업하면 1인당 4800개의 못을 만드는 실 사례를 들고 있다. 생산성이 240배 늘어나 가격인하요인이 생기고 못 구매자는 가격하락폭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못 제조업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 종국에는 해외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규모를 키워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값 싼 공산품은 거의 외국산이다. 저렴한 만큼 절약이 되어 저축이나 다른 곳에 쓸 수 있고 저임금국가 노동자들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국부론의 이론에 충실한 국가들은 대부분 부국이 되었다. 현재 자본주의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빈곤상태에 있는 국가들은 지배층의 독재부정 부패, 치안 불안 등 국가 내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도 국부론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의 상품, 서비스를 넘어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EU의 경우)까지 개방을 확대한 경우다. 미국의 시장 개방으로 부국이 된 국가는 1차로 일본, 2차로 이른바, 아시아의 4마리 용인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이고 3차로는 중국, 현재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고용하는 인력만 하더라도 13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제도의 최대 수혜국이다. 최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1년간 증가된 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가 자유무역제도 덕분에 경제적(진짜 선진국은 사회도처의 적폐청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봄) 선진국이 된 것이다. 만약 이 돈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4인 가족 1년 소득이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산하면) 12,000만원이 된다. 주위의 친척이나 지인들 가구의 1년 소득수준을 보면 2080사회(서민층이 80%인 사회)를 실감하게 된다(부의 불평등 문제는 정치사회영역으로 판단하여 차후에 별도 다루기로 한다).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한국으로서는 두려운 경쟁상대국이자 경제적 기회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차기 유망산업인 2차전지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1위가 되었다. 정부차원의 전폭 지원, 광대한 자체시장(한국의 자동차 총대수는 중국의 1년 신차 판매량에 불과함) 때문에 우리는 중과부적이다. 한국이 우위인 다른 분야에서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가 중국이 부족한 상품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나 발굴할 수 있다면 지리상으로 근거리라는 이점(운송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의 부가 늘어나자 지구 정 반대편의 칠레산 체리의 수출이 급증했다는 보도를 최근 본 적이 있다. 전 세계의 시장 확대는 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을 통해 번 외화로 필요한 식량 및 에너지, 원자재 등을 사 오는 한국에 유리한 환경이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우리의 대기업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엘지(LG)전자 등은 우리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이다. 삼성전자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은 50조원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분석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국의 상장회사의 총 순이익규모는 120조원 이상이다. 해외발생부문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간판 기업이 중국기업에 밀려 쇠락한다면 독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중소기업을 다수 보유한 일본, 독일과 달리, 대기업 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의 경제력약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민주주의의 걸림돌이자 자본-보수언론-일부 고위 검찰간부-일부 고위 행정관료의 카르텔의 중심엔 기업군단, 이른바 재벌이 있다. 한편으론 재벌소속 기업들이 우리의 복지혜택 재원의 원천이다. 일본을 비롯해 서구의 경제선진국에는 한국 같은 재벌제도가 없다.

재벌구조가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 반도체산업이다. 반도체산업은 다른 업종과 다른 특성이 있다. 수요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수요가 넘칠 땐 많은 돈을 벌지만 비수기일 때는 원가 이하로 내려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발생한다. 게다가 경쟁상대를 앞지르기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다양한 업종을 가진 재벌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정진한 결과 오늘날 메모리반도체분야 세계 1, 2위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생존시켰다. 현재 전략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자금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의 등장은 우리간판 기업의 위기이자 한국전반의 경제력약화의 위기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국론분열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표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이 경제적 범죄를 범했을 때 위법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그 규모는 한화로 조 단위가 보통이다. 벌금을 통한 처벌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벌금이 가혹해 파산하는 기업도 있다. 최근 어느 마약성 약을 일반인에 판매해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제조회사가 집단소송에 패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가혹한 벌금이 오히려 예방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징역형은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면 되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의 최종의사결정권자를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교각살우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루 속히 형사 관련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여 총성 없는 경제적 전쟁 상황인 오늘의 현실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국부창출 주역인 기업인이 기업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더구나 한국의 간판기업 총수의 신상은 한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닌 운명공동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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