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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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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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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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중앙ㆍ동아(조중동)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요?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난이 태풍 오마이스가 뿌린 장대비보다 더 매몰찹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의 언론중재법안에 대한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조중동이 앞장서 반대하는 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바로잡습니다” 페이지 대부분이 조중동 기사입니다. 언론중재법안이 통과되면 조중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폭주할 것이라는 예측에 불안하겠지요.

조중동은 야당과 정치인 특히 대선후보들을 ‘압박’합니다. 사설 제목만 보아도 〈조선일보〉는 ‘여(與) 언론자유 제한법 끝내 강행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야(野) 대선주자들’. 〈중앙일보〉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언론재갈법, 대통령 입장은 뭔가’ 〈동아일보〉는 ‘언론징벌법 꼼수로 밀어붙인 여(與)의 입법폭주’ 등입니다. 이에 야당과 유력 정치인들이 화답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인 2007년에도 언론계와 정치권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요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도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어서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가세해 ‘언론자유 탄압’ ‘언론 재갈 물리기’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요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쏟아져 나오는 비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정치인들의 자의적 자기 이익 챙기기 행태가 볼썽사납습니다.


언론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반발합니다. 언론 성향에 따라 온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 기류를 보입니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은 관·언 유착관계 개선, 기존 언론의 기득권과 특혜 폐지, 부처별 출입기자 제도의 부작용 해소 등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단체와 언론학자, 일선기자들까지 나서서 ‘취재 기회 봉쇄’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때도 언론계와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에 비하면 국민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자실 폐지’나 ‘언론중재법 개정’ 등 정책 변화로 당장 이익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반대 목소리는 높고 지지하는 국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방송(TBS)이 의뢰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54.1% : 매우찬성 41.2%, 대체로찬성 12.9%)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한다고 답변했답니다. “다수 국민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 현실에 대해 언론계는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자기 성찰 없는 언론”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한나라당)은 ‘기자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없앤 기자실을 복구했습니다. 이명박 때 ‘기자 프렌들리’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정권 ‘친화ㆍ부역’형 ‘친절한ㆍ상냥한ㆍ다정한ㆍ친숙한’ 기자 길들이기 정책이었습니다. 2007년 ‘언론지원 선진화 방안’ 반대에 목놓아 부르짖던 보수신문들은 불공정 방송 등에 항의하다 해직된 기자들이 즐비해도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요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세계신문협회(WAN)ㆍ한국신문협회ㆍ관훈클럽ㆍ대한언론인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계의 집단적 반발을 부르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냐며 ‘속도조절ㆍ신중’론을 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론개혁, 참여정부로부터 15년입니다. 언론 스스로 키워온 ‘언론 혐오’ ‘기레기’ 멸칭에서 벗어나는 길,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줄이고 국민의 피해구제를 확대하자는 법안마저 ‘가짜뉴스’를 이용해 저지하려는 게 우리 언론과 정치의 현실”입니다.

“아니면 말고” “…카드라” 기사 쓰지 않고 주민과 지역에 보탬 되는 지역 신문이 되자고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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