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행점검 대상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720필지며, 토양 중 비료성분을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 등 총 4개이다. 3개 항목 이상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적합 처리한다. 부적합 필지는 세부지침을 적용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판정에서도 부적합인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직불금 감액지급 등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군은 이행점검 전 농가의 직불금 감액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작물 재배 전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과 적정 비료 사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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