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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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1.09.0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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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17가지 준수사항 점검
‘마을공동체활동’도 의무사항

 

군이 이달 말까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군외 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가입자, 의도적 농지 분할 등록자 등이다. 군 자체 점검을 포함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 점검도 병행해 이뤄진다. 점검결과 부정한 신청이나 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업농촌공익증진 교육이수, 비료의 적정보관관리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마을공동체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마을공동체활동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직불금 신청 농가는 연 2, 4시간 이상 마을공동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 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올해는 도입 첫 해인 탓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의장발부에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감액 조치를 당하게 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농업인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준수사항 이행을 반드시 지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최명일 계장은 군내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점검 대상자는 인원이 특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농산물풀질관리원에서 점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해진 항목 별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군은 지자체가 별도로 점검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 신청인 중 자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하여, 직불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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