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서 민생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 결국 극단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살려 달라’ 절규하는 자영업자들의 잇단 죽음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자영업에 대한 영업시간 · 인원 제한이 계속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66조 원이 넘는 빚과 45만3000 개의 매장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정부의 시설 방역 일변도 정책으로 국민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만 희생됐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1994>를 통해 정의한 ‘인간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간 안보란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 등으로부터의 안전이며,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에는 전쟁과 같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존의 위기와 같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군사력 위주의 전통적인 국가 안보와 대비되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체계로,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중요시할 것을 강조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나아가 기후 위기가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어도 인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식량 부족, 질병, 살인적인 폭염, 생태계 붕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도시 등 이미 파괴적인 기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임계점을 넘어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대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인간개발보고서 1994>는 사람 · 일자리 · 자연 친화적인 지속 가능 인간발전을 위한 대안 정책의 하나로 세계적인 차원의 ‘군축’을 제안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년에 3%씩 군사비를 줄여 인류가 ‘평화 배당금’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제안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2022년도 국방 예산으로 55.2조 원을 제출하였는데 임기 첫해인 2017년 40.3조 원으로, 임기 5년 만에 무려 37%가 증가했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국방 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소요 재원이 총 315.2조 원이다.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증가하면, 국방비가 2024년에 63.4조, 2026년에 70조 원을 넘어선다. 게다가 방위력 개선비(무기 도입 및 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3%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2019년보다 13.9%가 인상되었으며, 향후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 자동 인상하여 국방중기계획의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의 50% 증액에 도달하게 되는데 역대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생존의 위기에 허덕이는 민생을 돌보고 안정하기 위한 인간 안보를 위한 예산보다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2018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이 현물과 현금 합쳐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미국은 미집행 지원금을 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기고 있고 2019년 국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천8백억 원가량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낌없이 써대고 퍼주는 국방 예산,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민생의 위기,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안보의 개념에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제 국민 챙기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 살피며 정 나누는 명절을 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