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난 6월말 지방소멸지수 0.40

2024년이면 2만5000명 유지도 힘들어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를 제안한다.

 

저출산, 인구절벽, 지방소멸 이것은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말이다. 그 원인은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아기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치단체 중 전주, 완주, 익산시를 제외한 7개 지역은 소멸우려, 4개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순창군도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27,283명까지 인구가 감소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인구 감소 폭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482.2명이 감소되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4년이면 2만5000명대가 무너지게 된다. 금년도 상반기는 615명이나 감소했다. 작년 동기 368명 대비 167% 증가했으니 감소폭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농촌 현상을 타개하려고 정부나 지자체가 수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근래에는 농가수당이니 농민공익수당이니 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 필자는 근본적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를 제안한다.

농촌에서 농업은 농촌사회 유지와 환경보전 및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비교역적기능(NTC)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 줘야한다. 한마디로 농촌 농업을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장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일정의 안정적 급여가 제공된다. 하물며 국가가 관리하는 농촌 농업인에게도 최소한의 안정된 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농업인에게 안정적 수입의 기준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누구든 농촌에 사는 농업인이면 1인당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만약 농가의 연간 예상 영농수입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일 경우는 그 수준에 준하여 지원한다. 이렇듯 매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수입으로 농촌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없게 한다. 농산물은 현금 회전이 빠르지 않고 가격 안정도 기약할 수 없어 영농초기 이겨내기 힘든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를 해소해 준다.

지원기간은 10년 정도로 하되 최대 50세까지 보장해 준다. 다만, 개별 영농 성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부터는 지원 수준을 점차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간 동안 매년 연간 영농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게 한다. 1년 단위로 상환하되 미납액을 누적하여 상환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수입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한 지원 잔액은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 준다.

영농수입과 지원금의 정산과 상환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영농수입을 영농일지를 통해 입증하고 행정 조직을 두어 지도ㆍ감독 관리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인으로 살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월급 받는 농민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안정된 생활로 농촌생활 정착이 한층 쉬어질 것이다.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 지원대상자 선정은 영농분야별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청년농업인이다. 농업기반이 전혀 없는 도시지역 청년이 귀농 창업하거나, 아니면 농촌에 농업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을 우선 선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에서 청년들이 농업에 창업을 뛰어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농촌청년도 농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 농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기 울음소리는 가까이서 들려 올 것이고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옛날얘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는 국가 미래성장의 동력인 인구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 이전에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면 지역의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것이며, 국가정책의 중심에 설 것임에 틀림없다.

 

∵지방소멸지수 : 2014년 도쿄대 마쓰다 히로야 교수가 낸 《지방소멸》 책에서 시작된 말로써, 한 지역의 젊은 여성인구(20세~39세)를 65살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0.5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 감소로 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해 30년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우리 군은 2021년 6월말 현재 20세~39세 이하 여성인구 3,874명, 65세 이상 인구 9,456명으로 지방소멸지수가 0.40으로 위험상태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