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돋보기]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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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돋보기]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 림재호 편집위원
  • 승인 2021.10.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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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재호 편집위원의 시사돋보기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논란이 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논란이 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윤석열 후보

 

지난달 2일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보도로 제기된 윤석열 검찰고발 사주의혹에 대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윤 후보에게 치명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고발 사주의혹을 정리했다.

 

고발 사주의혹

고발 사주의혹은 총선을 열흘 정도 앞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간부가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43일과 4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 2건과 관련 증거자료를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또 김웅 후보는 이걸 당 관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뉴스버스>가 첫 보도했다.

 

누구를 고발했는가?

'고발 사주'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지부터 알아보자.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공란이다. 피고발인, 즉 고발당한 사람은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 11명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당시 총선에 열린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 범여권 정치인에 언론인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언론인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 ‘검언유착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엠비시) 취재진 등이 고발대상에 올랐다.

고발장은 범여권 정치인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검찰 죽이기에 나서 이들 의혹보도를 기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허위 보도로 윤 전 총장, 김건희 씨,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시됐다.

 

고발인은 누구?

공개된 고발장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지만 정작 고발인은 없었다. <뉴스버스>는 고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연수원 동기인 김웅 의원에게 건넸고, 증거자료와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정리하면 윤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전달해 여당(민주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와 피디(PD) 등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건넨 대검 간부로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목됐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예전에는 범정’, 범죄정보과로 불리던 검찰 내 정보부서다. 검찰총장에게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를 직보하는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친위 부서다.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직간접적 지시와 승인 없이 이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야당 간 연결고리로는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웅 의원이 지목됐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접수 지시를 받은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 이 사건 제보자다.

뉴스버스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의 고발 사주 고발장을 유출한 사람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한다. 더불어,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를 보낼 당시,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갈무리도 공개했다. 여기에 뉴스버스는 추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20204월에 김웅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을 공개해버린 것이다. 고발장, 고발장에 쓰일 증거자료 등이 캡처 파일로 전달되고 있었다. 문서가 아니라 캡처로 전달된 이유는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직접 고발하지 않았을까?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된 시기는 2020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여권 인사들, 특히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다. 그러자 미래한국당(국민의힘)과 야당은 '윤석열 지키기'로 맞섰다.

검찰 개혁과 검찰총장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윤 총장이 직접 고발할 경우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비서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게 고발장을 건네 고발하게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권 사유화와 국기 문란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검찰이 보낸 고발장을 활용해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최강욱 대표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검찰이 보내준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과 똑같은 내용을 당 차원의 고발장에 받아썼다는 것이다.

아직은 모두 의혹이고,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질질 끌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범죄가 된다.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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