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들의 당내 경선이 한창인 요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010번지 일원(약 27만평)에 일종의 미니신도시(아파트와 주택 약5900세대와 제반시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초에 시작한 이 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논란의 시작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은 지난 2004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한나라당)은 2004년 5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한다. 당시 변경안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인구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조성 관련 개발정책이 담겨 있었다.

토지수용 보상수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공무원과 업자 등 총 22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논란이 일자 2005년 11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와 공동으로 대장동 일대를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던 계획을 중단하고 사건은 일단락된다.

2008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지구 개발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된다. 민간개발업체들이 민간영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반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마저 “대장동은 민간개발로 넘겨야 한다”고 대놓고 압박했고,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엘에이치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대장동개발사업의 본질

결국 엘에이치가 2번씩이나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확정되어 가던 대장동개발사업은 2010년 이재명(평화민주당)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는 목적 아래 성남 판교 대장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민간개발방식에서 민간ㆍ공영 공동사업으로 바꾸었다. 물론 토건족들에게 로비를 받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성남시의회는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민간 합동으로 컨소시엄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했다.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 50억 자본금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을 출자해서 50%,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21억5000만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SK증권)이 3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성남시는 25억원을 투자해 5503억원 수익을 거뒀다.

그런데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간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은 특정업체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겨준 ‘특혜개발’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는 여기에 맞서 해당 사업은 오히려 민간 특혜를 막고 5000억원이 넘는 돈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오히려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여러 의혹이 난무하는 이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거물급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느냐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탓이다.

화천대유 대주주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였다. 또 이 작은 회사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이나 그 자녀들이 고문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것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 회사에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기름을 붓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

주목할 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언론과 했던 인터뷰에서 최초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빌려왔다고 얘기한 대목이다. 실제 화천대유에 수백억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가 실질적인 주인일 가능성이 크다.

〈열린공감티브이〉 취재 내용에 따르면 화천대유 주인을 자처하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는 실제 주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초기 사업 세팅을 위해 들어간 350억 원이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 이 돈을 차입했고,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개인이다. 〈열린공감티브이〉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은아무개라는 인물로 보인다. 그 근거로 미국 국적(검은머리 외국인), 매쿼리, 비자금 등을 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결국 검찰수사로 의혹의 진위를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캠프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3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로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