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 “단군 할아버지가 민족의 역사를 연 날” 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황숙주 군수의 글을 읽었습니다.
9월2일 올린 “순창단오성황제에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9월5일 “순창군 인구 4만명 달성 유감!” 9월17일 “순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 유감” 9월 29일 “구암사 ‘월인석보 권15 등’ 문화재수장고 꼭 필요!” 10월 3일 “오늘은 4353주년 개천절, 내 역사관을 생각한다” 모두 다섯 글, 짧지 않은 글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개천절 기념식에서 “(원고 없이) 열변을 토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우리의 근본인 단군성조님을 생각하니 조선 민족의 후예로서 만감이 한없이 번거롭다”면서 “우리가, 내가 먼저 밝히고 또, 두루 넓게 밝히리라. 내 인생사도 그 속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리라! 오늘 4353주년 개천절에도 이렇게 소망한다”는 다짐에 뭉클했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지만 “한국의 칠불출 조선 강단사학자들”을 꾸짖는 글에 박수, 크게 쳤습니다.
요즘, 군의회의 추경예산 일부 삭감에 대한 황 군수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입니다. 댓글로 동조하는 분도 있고, ‘의회 탓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산 5000억’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군수는 “정말로 감사하고 축하받을 만한 순창군정의 성과라고 생각하여 눈물이 글썽거리고 술이라도 바가지로 들이켜고 춤이라도 덩실거리고 싶은 즐거움을 삭감당한 예산 275백만원의 씁쓸한 의미 때문에 혼자 삭이고 말았다”면서 “왜 그런 예산통제를 하는지… 한심스럽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군의회를 비난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복흥면 소재 구암사가 보관 중인 보물 월인석보와 그 외 중요 문화재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해 요구한 설계예산’만이라도 꼭 직권 재심의하여 삭감 부분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보물 월인석보’ 보존의 중요성과 문화재 수장고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수는 “모든 의안을 전원 찬성으로만 의결하는 전원찬성동의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ㆍ도의회ㆍ군의회 모두) 의원들은 각자가 독립하여 국민(군민)을 대변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의원들 간 어떤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그 안건이 의원들 개개인 또는 의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전 군민을 대변해야 하는 군민의 이익과 상충되어 이하정관(李下正冠)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시중에 떠도는 금번 추경예산삭감 관전평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우리들이 매칭 예산을 삭감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을 모른줄 아느냐? 다 알지만 집행부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예산으로 심의된 예산은 깎아야 된다’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의회 내에 집행부를 미워하는 풍조가 너무 만연하고 도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군민의 이익보다 완장의 권위를 앞세우는 순창군의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모르는 무슨 다른 사연이 있겠지 하고 의원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런 군수와 의회의 다툼에 주민들은 많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서로 상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이 반복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군수의 ‘유감’ 표명에 묵묵부답하는 의회의 모습은 더 개운치 않습니다.
‘의원 각자가 군민을 대변하는 독립기관’ 맞습니다. 먼저 의원이 ‘독립기관’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부(행정 공무원)는 ‘소리만 큰 의원’으로 대하지 말고, 2만7000여명 군민의 대변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행정 권한이 이미 절대적인 상황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행여 공무원들이 지역의 절대 권력인 군수 ‘빽’을 믿고 ‘군수 핑계’ 대며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경시하지 않는지 톺아봐야 합니다.
특히 ‘군수’를 팔며 의원, 나아가 군민까지 무시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군정 수행을 위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강요하고 집행하는 일보다 먼저일 때 다툼이 없습니다.
군민들은 행정과 의회 다툼을 보며 서로 “자기만 옳다”며 “지 잇속만 챙긴다”고 불평하며 비난합니다.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군민의 존중을 받습니다. 순창군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