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경향신문> 기획기사가 눈에 띄었었습니다. ‘절반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보도한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경향신문>은 기획기사 의도를 독자들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의 허울 아래 수도권 팽창정책은 가속화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절반의 한국’ 비수도권의 실태를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수도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지방의 현실,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색들을 살펴봤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계속 옮겨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019년(2592만5799명)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4만9861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동안 21.3%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52.1%(2020년 현재)였다.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이 경제력도, 인구도 비수도권을 앞지르면서 한국은 머리만 과도하게 커진 ‘가분수’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영국 12.5%, 일본 28%)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압도적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째, ‘수도권 일극주의’는 오히려 공고화되고 있다.”
저는 1971년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에서만 초ㆍ중ㆍ고ㆍ대학을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초ㆍ중ㆍ고 때는 한 반 교실에 60명 이상 학생들이 꽉꽉 차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1971년생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새로운 학교가 이곳저곳 생겨났습니다. 제 졸업 기수는 초(11회)ㆍ중(3회)ㆍ고(2회)였습니다. 대학이야 학과마다 학생 수도 다르고 강의실 크기도 달랐으니 예외로 하더라도, 초ㆍ중ㆍ고 교실에 학생들이 많은 건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서울은 시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동네마다 하천이 흘렀습니다. 서울과 시골이 달랐던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제 경우에는 학창시절 방학 때 부모님 고향 순창에서 한두 달 생활하다 서울로 올라가면 사투리를 쓴다는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31일, 1949년 순창초등학교에 입학한 44회 졸업생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요택 선생님은 어린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때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 과밀학교라고 분교를 한 거야. 순창 인구가 그 때 7만 명 있었는데, 순창초등학교 학생이 1300명 됐어. 순창에서 제일 컸제.”
순창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순창초등학교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949년 순창의 과밀학교는 서울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2일 순창초등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한 전교생은 307명입니다. 제가 졸업한 서울의 초등학교 전교생은 310명입니다. 서울의 몇몇 초등학교를 확인해보니 600명대도 있습니다만, ‘구’마다 지역 특성이 있어 초등학교 전교생 숫자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순창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를 제외하면 군내 모든 초등학교 전교생은 50명 미만입니다. 안타깝게도 폐교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순창군에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11만 명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합니다. 순창군 군정 3대 비전의 첫 번째는 ‘인구 4만 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창군의 인구는 2만7810명입니다. 3만 명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의 문제입니다. ‘소멸 직전 지방’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데 따른 중앙과 지역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다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의 자강(自彊)을 막는 ‘분할통치’였다. 예산을 쥔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를 길들이고, 경쟁을 부추겼다. 남북 분단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두 번째 분단’이 이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두 번째 분단’이라는 말이 섬뜩하게 들립니다. 일개 지자체가 발버둥 친다고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순창군과 군민들께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열린순창>도 공동체 순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