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남은 예산’ 설문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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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남은 예산’ 설문 관련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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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주민 현혹…군 기획실이 바로잡아야”
진보당 “주민이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 중요”
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회(위원장 전세용)가 지난 15일 ‘남은예산 활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회(위원장 전세용)가 지난 15일 ‘남은예산 활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회(위원장 전세용)가 지난달 순창군의 남은예산(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쓰자는 취지로 설문 조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진보당이 이미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을 두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진보당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일 기획예산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 의원들은 진보당이 지난해 순창군 예산이 242억원 남았다며 이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을 두고 진보당이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 “모 의원은 도의회에서 재선까지 한 사람이 (순세계잉여금) 정의를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주민들 혼란스럽게 하는데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등 주문을 쏟아냈다.

설문 조사를 진행한 진보당 오은미 전 도의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설문을 했다면서 “(이번 설문 취지는) 두 가지다.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남았구나. 세금만 내지 얼마가 쓰이고 얼마가 남았는지 잘 모른다. 주민들도 예산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어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 관심 두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수 군의원 진보당 비판신정이 의원은 대안제시

군 의원들은 기획예산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진보당의 남은 예산 관련 설문에 대해 군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군이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계수 의원은 진보당에서 순창군 남은예산 242억원 제대로 사용하자며 10월에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했다진보당에서 현수막 걸어서 주민들 현혹하고 있다. 그 예산이 순창군에 남아 있는 것처럼, 쓸데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지금 계속 각 면 이장회의 때 밖에서 홍보하고 있다. 이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70~80%는 진보당이 얘기하는 그대로 믿고 있다. 왜 대응 안 하냐고 질타했다.

정성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 빼면 순세계잉여금이다. 내용으로 보면 불용액, 업무개선으로 절약한 예산,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이런 것들을 전부해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자주 재원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고 남은 것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적당히 쓰는 예산으로 안다이장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모른다. 설명했었어야 한다. 진보당 모 의원은 도의회에서 재선까지 한 사람이 정의를 몰라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 있는 것이다. 대응을 어설프게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정확히 주지해서 이장님이 첨병이 되어 홍보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주문했다.

조정희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목적은 정해져 있다. 다음 해 결산했을 때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보통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차익금 반납하거나 추경에 쓰게끔 되어 있다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기획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소문이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면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각 기관, 사업소에도 설명 잘해서 군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도 기획실 업무라고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행정이나 의회에서 해결할 방법은 코로나19로 힘든 분들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50%라도 썼어야 한다소상공인들이 무슨 말씀 하냐면 다른 지역은 안심콜전화,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알아서 그거 요금 내준다고 한다. 그런 사소한 거지만 지난번에 없었던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거기에 일부를 이런 지원을 했고, 지난해 없었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심성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올곧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도록 쓰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선행적으로 그런 예산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다른 의원들과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어쨌든 예산은 꼼꼼히 계획 잘 세워서 최대한 안 남게 써야 한다. 많이 남은 것은 우리 잘못이다.

남은 돈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어야 한다. 그 사람들(진보당)이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닌 군민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보자료 내고 순세계잉여금 설명

군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군은 지난 15순세계잉여금 242억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군은 순세계잉여금이란 순창군 2020년 한해 살림살이 결산 결과 세입은 5486억원, 세출은 4506억원, 잉여금은 98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은 한 해 동안의 세입에서 세출을 뺀 총금액을 말하며, 이 중 이월금(202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677억원과 보조금 반납금(국가와 도에서 받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021년도에 반납할 금액) 61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24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 한 해 동안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며 2021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이미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 242억원의 쓰임에 대해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된 순세계잉여금 161억원을 선반영하였으며, 결산 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중 미반영 된 81억원 재원은 2021년도 1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사업 등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편성 잔액은 없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군의 노력으로는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편성 과정의 군민 참여에 대해서는 순창군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집중 접수기간이 8월말까지 진행됐으며, 사업부서 검토(9), 주민참여위원회 심의선정(10~11), 군의회 제출(1121일한), 본예산 확정(1221일한)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진보당, 설문결과 발표주민 서명 돌입

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회(진보당지역위)는 지난 15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요구안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진보당지역위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곳간에는 잠자고 있는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여전히 쌓여가고 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 연말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록과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발주하곤 하는데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보다는, 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이 생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적재적소 예산집행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나 관행적 예산운영의 실태는 우리 순창군에서도 여전히 지속하여 왔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지역위는 우리 군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35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2020년도에는 242억 원이 발생하였다. 2021년 순창군 예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지만, 올해도 상당한 액수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2021년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주민들의 뜻대로 쓰여야 한다. 순창군 예산의 주인은 순창군민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지역위는 설문 조사에 군민 807명이 참여(오프라인)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체 순창군민 상품권 지급이 62%1, 이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7.4% 장애인 및 소외계층 생활지원 7.3% 농민수당 인상, 농업재해지원금 지급 7% 순창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충 4%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진보당지역위는 조사를 진행하며 순창군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군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정의 주인이 군민들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인 예산편성과 집행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어왔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을 군 예산운영의 주인으로 세우는 한편, 군민들이 군정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지역위는 설문 조사에서 압축된 5대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체 군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군청과 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소외된 이웃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과 의회는 군민들의 소중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의견 미반영관행적 예산편성 지적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논란은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관행적 예산편성에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편성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전계수 의원은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하고 있다. 23건에 19억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과별로 봤더니 군민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 제시한 분도 있다. 하지만 거의 개인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이 많다. 특정인들이, 예를 들어 집행부와 가까운 분, 지역에서 행세하시는 분들이 건의하면 결과적으로 군민 전체가 이익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몇 분만 해당하는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것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개인이 아닌 군민 전체나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실장도 이를 인정했다. 기획예산실장은 면에서 내용 보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쪽의 사업이 많이 있다면마다 위원이 2명 참여해서 선정했는데 위원 중에는 관심 많으신 분도 있지만, 일부 면에서는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곳도 있어서 알찬 내용이 발굴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행적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정성균 의원은 지난 12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 집행률, 성과평가 등을 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돼있다면서 순창군 예산편성이 성과평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사업실적이나 집행률도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화행사 운영지원 집행률이 작년에 57%. 그런데 이유도 없이 4300만원을 증액해 올해 1031일부로 집행률이 31%밖에 안 된다. 그래서 12500만원을 남겼다. 이게 옳은 예산편성이냐. 전 과(부서)가 다 그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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