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없는 순창군
자치법규 중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가 있다.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하여 지역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조항 중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에는 “지자체장은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단체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전략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 계획’,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 체계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관련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이런 내용의 자치법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이 조례가 없는 6개 시ㆍ군(순창ㆍ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군, 정읍시)에 속한다. 속상한 일이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지구 식량 공급과 생명 에너지’를 주제로 국제 엑스포가 열렸다. 전 세계 117개 도시의 먹거리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하였고, 지속가능한 식량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는 ‘밀라노 도시 먹거리 협약’(밀라노 먹거리협약)을 채택하였다. 2015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여수시가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는 완주군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현재는 180여개의 도시가 이 협약에 가입하여 지방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중 서울특별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과 완주군의 로컬푸드 시스템은 201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된 제4회 밀라노 먹거리협약 연례회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밀라노협약 내용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먹거리 전략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첫째 권장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자칫 성과에 치중하기 쉬운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형태 조직인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와 과정을 중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주군이 밀라노 먹거리협약 제4회 연례회의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것도 ‘거버넌스부문’이었다.(‘거버넌스’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공동 목표 달성을 이루는 ‘공공경영’이다)
순창에는 먹거리 전략이 있는가? 군민은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미래의 식량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전국의 지역마다 로컬푸드 매장이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다. 군에는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민속마을 내에 2013년에 설립되었다. ‘
로컬푸드’의 정의를 다시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최초 로컬푸드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로 인해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운동의 개념이었다. 일본의 경우 ‘지산지소’가 그 예이다. 하지만 지금의 로컬푸드는 단순한 ‘명칭’이 되어버린 듯 하다.
순창읍 소재 순창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구역이 2019년 11월에 만들어져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서른 남짓 농가가 출하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수십여 가지의 신선농산물과 가공 먹거리가 군민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로컬푸드 구역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생소해서였는지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 개장 2년이 되는 현시점에는 적지 않은 량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가정에서 아무리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도 농산물이 소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와 ‘밀라노 먹거리 협약’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이들 조례와 협약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안정적인 ‘식량(먹거리) 공급’을 주요 과제로 삼으며, 그 실현 방안으로 민관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먹거리 공급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먹거리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근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민들의 고령화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의 이농현상으로 농촌(면단위)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그 틈을 타 대기업들은 호시탐탐 농업으로 진출을 엿보고 있다. 이 틈을 노리는 것이 비단 국내 기업들만은 아닐 것이다. 기업들의 농업 진출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경우, 식량 생산의 방법도 대량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기후위기를 저지하며 순창군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순창 먹거리’를 위해 지역의 생산자, 소비자, 군이 뜻을 모으고 식량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품목별 수요량을 파악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며,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요파악–전략수립–생산관리-공급유통을 총괄 운영하는 순창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칭) 수립 작업이 하루 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발효의 고장 순창이, 순창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농도로써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것이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