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0일 올린 전문입니다.

 

우선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과로에 몸 잘 챙기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마음으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도시(읍 단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상권이 활발하게 발달하지도 않았지만 나름 몇몇 상가들이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 사는 곳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생활하다보니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과 하루 일과를 거의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되어 10여 년 동안 어린이들의 안전을 챙기기도 했지요.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 동안 경미한 사고 한번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 방범활동에도 참여하고,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속도제한이나 무단주차위반에 대한 단속법이 만들어지고,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급기야 지난10월 21일 부터는 365일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에 범칙금을 확대해서 시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까지 만들어진 법으로도 관리만 잘했더라면 충분히 효과는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법만 강화하다보니 성실하게 살아가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주로 고객층이 멀리 면단위 주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읍내에 상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학생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의 강화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하지만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계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울분을 참을 수 없게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름의 연구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데에도 또 다른 연구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강화된 법적용(어린이보호구역내 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 적발 시 범칙금12만원)은 도심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는 지역에서는 나름의 필요가 있겠지만 이곳처럼 지방 소도시 초등학교에 전교 학생 수 50명 이내, 특히나 면단위 학교는 30명 이내 그나마 이침에 등교시간 30분, 저녁 하교시간 30분이 지나면 어린이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학교주변에 더군다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작은 공간에서 300m 이내에 주,정차를 24시간 전면 금지시키면 그 작은 도시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거기에 맞는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을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끌고 가려면 주변 상가나 주택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은 그동안 있었던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는데, 이런 지방도시는 그동안 없었던 그리고 꼭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갈수록 주민들의 삶을 옥죄면 지방도시의 붕괴에 더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법적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 정말 숨이 꽉 막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