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이 5분발언에서 촉구한 대모암 및 가인영농조합법인 관련 감사에 대해 군은 자체감사가 아닌 내년 전북도 정기감사를 받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기획예산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5분발언 관련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기획예산실장이 “(군에서) 감사해서 결과 내놓는다고 한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하는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차라리 내년 상반기 3월쯤에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있다. 시일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거론된 부분을 감사 요청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공신력 있지 않을까 얘기를 나눠봤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하면 더 공신력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변한 것.
이 답변은 군 스스로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군은 군민이 전북도 감사결과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라도 할 생각인가?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군민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하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감사결과를 군민이 미덥지 않다고 받아들이면 그때 상급기관 감사를 청구해도 됐을 텐데, 군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쉽고 씁쓸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더 의문은 군민이 도청의 감사는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순창군 전 부군수이자 전 도지사 비서실장의 적성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투기 의혹을 감사하며, 정작 중요한 도비로 등산로를 추가 개설하고, 전 부군수 가족 명의 임야에 계류보전사업 등을 지원한 사실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전북도의 각 시ㆍ군 종합감사결과를 봤을 때, 사업 자체에 대한 시정은 있어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종종 있어서, 전북도 감사 신뢰도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이든 전북도든 군민의 불신은 행정에서 자초한 일이다. 업무를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고 늦게 발견됐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책임지도록 했으면, 행정 스스로 주민이 행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군은 가인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 도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현재까지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했거나 무관심했고,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바로잡으려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듯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도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이가 없는데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쨌든 군은 대모암이나 가인영농조합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어찌 보면 전북도에 떠넘겼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전북도 정기감사는 내년 3월경이라니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 전북도든 군이든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전북도의 감사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나름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고, 밝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도록 취재를 이어 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