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는 지난 18일 인계 쌍암농공단지에 있는 가인영농조합법인 공장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농축산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는 가인영농조합 관련 알려진 문제점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다뤘고, 경제교통과 감사에서는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지적, 농축산과 감사에서는 공장설비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예산실, ‘내년 3월쯤, 도 종합감사 받겠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신정이 의원은 대모암과 가인영농조합 관련 5분발언을 통해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질의했다.

기획예산실장은 “5분발언 듣고 감사계장과도 얘기 나눴는데 감사해서 결과 내놓는다고 한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하는 고민을 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 상반기 3월쯤에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있다. 시일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거론된 부분을 감사 요청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공신력 있지 않을까 얘기를 나눴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자체감사는 안 하고 도 감사만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기획예산실장은 “저희는 동료 입장이라”며 “(감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해줄까. 2중 3중고를 겪느니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하면 더 공신력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남섭 부군수도 “우리가 요청해서 객관적으로 감사받아보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제교통과, ‘(보고서 보고) 사업 취소할 수 있다’

신정이 의원은 “2018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8곳 업체에 지원했다. 가인영농조합 융자 계획에는 인건비로 6개월 동안 5명을 쓰겠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가인) 제품의 제조원이 김제다. 김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군비로 지원했다”며 “시행규칙에는 시작한 시점부터 완료 후 1년까지 사후 관리하도록 돼있다. 인건비로 사람 쓴 내용도 없고, 순창 원료 구입도 없다. 거기에 이렇게 지원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경제교통과장은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업완료보고서를 받고 이 사업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보고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충분히 할 것이다.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성균 의원은 “공장이 완공되고 3개월 때 운영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텐데, 행정에서 제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사업은 일상검사 끝나고 시운전 때 성과 평가해야 하는데 전부 무시됐다. 시운전도 안됐는데 무슨 정책자금을 받냐”고 지적했다.

 

농축산과, 보조금 환수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손종석 의원은 “사업비 3300만원으로 시스템 개발 용역을 했다. 용역 결과로 기계부터 시스템 자동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라인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다. 처음하고 지금하고 맞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정성균 의원은 “식품공장은 완공 후 시운전만 6개월정도 해야 하는데 3개월부터 운영자금을 왜 받냐”면서 “반제품을 만드는 전처리 과정에서 쓰는 설비가 하나도 없다. 착즙기도 없고 분쇄기도 없다. 뭘로 발효해서 보내냐. 어이가 없어 말을 못 하겠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의원사업비, 국내 국외연수 비용 등을 내놓으라고 (정보공개) 했다. 다 해주라고 했다. 구린 것이 없으니까”라고 질타했다.

신정이 의원이 “2019년에 도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축산과장은 “도감사에서 두 가지 지적받았다. 부가세 환급받으면 보조율 상응하는 금액은 행정에 반납해야 한다.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13회 문서로 독려했다. 250만원 정도 냈고 어제 500만원 추가로 냈다. 군비 부담 부분 500만원은 재무과에 납부했다. 나머지는 국비 부분이다. 올해 12월까지 1200만원 내고, 내년 12월까지 1000만원 내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행되지 않으면 보조시설에 가압류 조치 등 강경하게 하겠다. 이자도 포함해서 징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대한 사유가 있어 1년 이상 운영 안 하면 보조금 환수 사유가 된다. 올해와 작년 생산일지나 그런 것들이 없지만 작년 우체국쇼핑이나 법인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판 근거가 있었다. 작년에 800만원, 올해 700만원 근거가 있기에 판매는 조금씩 되고 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보조사업 주는 것은 그 사람만 잘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다. 1년에 7~800만원 수익(매출)을 (인정)한 건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걸로 합리화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 확인해서 원칙대로 행정조치 취하라”고 주문했다.

전계수 의원은 “분쇄기는 중고 사와 임시로 뒀는지 어땠는지 걸름망 자체가 밖으로 나와 있다. 조립이 안 돼 있다. 믹서기는 사용한 흔적이 없다. 믹서기 기계 틈새에 분말이 단 한 점도 없다. 어떤 기계는 삼상 전기코드인데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임시방편으로 중고기계 구해서 진열해 놓은 것 같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기도 연결 안 된 기계가 가동됐다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