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순창민속문화연구원(이사장 신용성)의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개최에 지원하려 했던 보조금 예산을 순창군추경에산 심의 과정에서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삭감하자, 그 예산 삭감을 주장한 신정이 의원에게 해당 사단법인 대표인 대모암 스님이 욕설이 담긴 문자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월초부터 갖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6일, 대모암 스님이 순창군의회 누리집 ‘의장에게 바란다’ 란에 에산 삭감 의원을 비난하며 “의장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려 또 논란이다. 더구나 대모암 주지가 감사로 있는 가인영농조합법인 보조금과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주민들 관심이 높고 자치단체 예산 관련된 사항이므로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는 장종일ㆍ최기환ㆍ최영일ㆍ홍승채(이름 가나다 순) 씨의 견해를 요청해 싣는다. 네 분의 글이 군민들의 군ㆍ의정 관심에 많은 도움이되기 바란다. <편집자>

 

순창의 묘청과 신돈?

홍승채 전 서울시의원

 

순창에 때 아닌 불심(佛心) 논란이 들불처럼 퍼지고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대모암’이 있다. 이 사찰의 주지가 만든 법인이 보조금(국비 3억원), 군비(6000만원)를 받아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1억) 보조금을 받은 공장으로 대출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군수가 허락을 하면 가능하단다. 이 법인의 대출 이자(1226만7380원)까지 군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할 물품을 포장할 포장디자인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생산제품에 사용할 유용균주까지 사용료(3000만원)를 유예해 줬단다. 미생물연구소에서 69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난데없이 장수연구소까지 나서서 511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니. 참 대단하고 막강한 파워를 지닌 모양이다.

참 친절한 기업육성 정책의 실천이다. 순창이 이토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가? 땅 짚고 헤엄치기고 이 정도면 기업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여서 대한민국의 창업희망자들이 모두 순창으로 몰려와야 한다.

이 공장에 지원을 결정한 정부지침의 기준일까지 다르다는 것에는 아연실색이다. 그런데 이 공장에 대한 각종 자료 요청에 대해 비공개란다. 법도 지침도 무시되고 떡 주무르듯 예산을 쓴 반증이 아니라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

가관인 것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사찰의 주지가 이사로 참여했다는 얘기다. 늘어나는 의혹 중 사찰 주지와 지도자와의 유착을 거론하고 ‘관상’이 등장한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회의 수당을 받는 이유로 “이직율이 높아서 직원 채용 시 관상을 본다”나? 이 기관 정관에는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장인 군수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법의 형식의 빌려 민간에게 준 보조금의 처리다. 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이다. 당연하게 공사의 감독 등은 행정의 몫이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은 입찰에 참여한 3개 기업의 평가 점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방기의 책임도 있다. 사업별로 똑같은 기업만이 참여한 것은 담합의 의혹이 당연하고 각 사업별로 참여 기업의 평가 점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찰관련 보조금 전체 52억 원 중 대모암이 17억 원을 쓸어갔다. 전체 사찰 중 대모암은 10개의 사업에 최고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찰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한 개의 업체가 다 수행을 하고 2019년 전북도의 순창군 종합감사에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한마디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공직에서 고위직으로 은퇴한 사람이 대모암에 책상을 가지고 앉아 불심을 빙자한 퇴행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이 사찰의 주지는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한 S의원을 향한 심한 욕설이 섞인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고 차기 선거에서 낙선을 운운했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현실정치에 대한 개입이며 이는 엄단해야 할 소행이고 수도자의 처신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심하게 표현하면 법의 소추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권력은 끝없이 견제 받고 감시되어야 한다. 민주당 일색인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요구가 귀에 들리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한통속이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무리일지.

도의원, 군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군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대안 제시라는 의원들 스스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일간지 기자가 밝힌 대로 군청의 승진대상자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줄 이은 사찰 방문설도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군정 농단이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순창의 최순실이 아닌가? 이를 두고 권력과의 유착과 특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조용한 세상 시끄럽게 만드는 것일까.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이 있다. 특정 사찰의 요구가 너무 크게 반영된 요사스러운 결과를 놓고 이권공동체(利權共同體)라는 의혹을 말하는 것이다. 군민들의 끓는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근묵자흑(近墨者黑ㆍ먹을 가까이 두면 같이 검어진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