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남은 예산 바로 쓰기 설문이 왜 논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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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남은 예산 바로 쓰기 설문이 왜 논란이 될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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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회가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바로쓰기 설문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을 보며 이게 왜 논란이 될까라는 의문이 떠나질 않는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군의원이 진보당 설문조사와 관련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지적을 쏟아냈다. 급기야 기획예산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설명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이해 못 하겠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주민이 원하는 것에 쓰자는 취지라는데 그게 잘못일까? 이런 조사는 오히려 군이나 의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마다 공무원이 예산 짜고 의원 8(심사 참여 안 하는 의장 제외하면 7)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불과 며칠 훑어보고 깜깜이심사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주민들의 요구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를 하는데 군이나 군 의회는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제도를 만든 진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감사에서 한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적하자, 기획예산실장이 면마다 위원이 2명 참여해서 선정하는데 위원 중에 관심 많으신 분도 있지만, 일부 면에서는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곳도 있어서 알찬 내용이 발굴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설사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공공을 위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취재해보니 설문은 진보당 전북도당이 기획한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지역위원회 가운데 설문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서는 모두 진행하기로 했고, 전주익산군산시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 군 단위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군에서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행정이나 정치인이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데 순창에서는 이것이 논란거리가 된다니 실소가 나온다.

순세계잉여금용어 자체도 어렵다.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 본 주민도 있을 것이고,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주민들도 많을 것이다. 이번 논란은 일부 주민이 예산에 사용하는 용어나 예산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군이나 의회는 이 설문을 두고 트집 잡듯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라 평소 주민들에게 어떻게 예산에 대해 알릴지, 예산 관련 교육을 만들어 진행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군과 의회가 대처(?)해서인지, 주민들은 처음과는 다르게 관련 서명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혹시 서명하면 불이익당하지 않을지 눈치 보는 것일 수 있다.

서명은 각자 판단이지만 이 설문은 주민 요구에 맞춰 예산 편성해달라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군과 의회도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 기회에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서명 마음껏 하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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