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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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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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3ㆍ개선 36ㆍ건의 58건…총 97건
시정 3건 모두 가인 영농조합법인 관련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시정 3개선 36건의 58건의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채택했다.

군 의회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달 11~19일까지 군청 부서 및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면 등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 결과, 경제교통과와 농축산과,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각 1건씩 시정사항을 지적했다. 시정사항은 모두 가인 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열린순창>은 지적사항 가운데 시정 3건과 개선 중 일부를 간추려 싣는다. 결과보고서는 순창군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정>

경제교통과

가인영농조합법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된 운영자금 사용에 가동률, 생산률 등 생산일지 미작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자지원 12149000천원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제출받고 법적 검토를 실시해 부적합시 환수 조치하기 바람.(신정이 의원)

 

농축산과

가인영농조합법인 1년 이상 미운영이면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연매출 700만원이라는 사실로 사업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온라인 판매 근거 등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 조치하기 바람.(신정이 의원)

 

미생물산업사업소

2019년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으로 가인영농조합법인과 협약을 맺어 유산균 기술을 이전했으므로 기술료 미납 부분에 대하여 조치하기 바람.(신정이 의원)

 

<개선>

행정과

현재 추진중인 인구정책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가 미약하므로 순창군만의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전계수 의원)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범 CCTV가 고장나면 수리가 어려워 조례 개정을 통해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손종석 의원)

 

주민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옆 롤러스케이트장 시설 관리가 부실함. 지붕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실내 링크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기자 의원)

 

문화관광과

채계산 출렁다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부스 또는 푸드트럭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재배치하기 바람.(전계수 의원)

 

민원과

옥외광고물 정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 정비가 필요함. 읍면 게첨대 관리가 부실하며 게첨대가 부족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전계수 의원)

 

경제교통과

행복콜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임순여객에 대한 지원은 경감되어야 합당함. 임순여객에만 의존하지 말고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순창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전계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구역 인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객 및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 표식을 강화하기 바람.(송준신 의원)

 

환경수도과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환경을 훼손하고 있음. 충분한 예산확보와 부서간 협의를 통해 방치 된 슬레이트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신정이조정희 의원)

재활용쓰레기 처리 홍보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바람.(송준신 의원)

 

농축산과

가인영농조합법인 2019년도 도감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와 미운영 상황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행정조치 하기 바람.(신정이 의원)

가인영농조합법인 시스템 개발 용역을 통한 시설과 실제 가동시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기계 23종을 담보로 대출하였으나 23종 설비가 사업계획서와 같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련법 위반시 행정조치 하기 바람.(신정이손종석 의원)

실내 씨씨티브이(CCTV), 난방시설 설치 등 유기견 보호소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송준신 의원)

 

장류사업소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가 새로 선임되었으니 수익구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기타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송준신 의원)

장류원료 계약재배 시 농가에서 내놓는 상품이 계약물량 80%에 미달되면 위약금을 내야함. 내년부터는 가격결정을 먼저하고 수요를 파악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람.(손종석 의원)

 

미생물산업사업소

발효미생물 알엔디(R&D, 연구개발) 사업을 가인영농조합법인에 4건 지원하였음. 업체 재무재표상 2019년도 매출액이 3300만원인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하였음. 향후 업체 선정시 철저히 검증하기 바람.(신정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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