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청렴도 평가 하위는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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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청렴도 평가 하위는 ‘자업자득’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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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순창군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청렴도가 높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순창군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을 달성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한 5등급으로 최하위를 달성했다.

쉽게 말해 순창군은 내부 직원(공무원) 평가에서는 청렴도가 상위권이지만 주민들 평가로는 청렴도가 최하위로 내외부 평가가 극과 극이다.

군의 청렴도 관련된 보도를 보며 떠올랐던 것이 올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동산 투기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청렴도라는 의미로 보면 부동산 투기 문제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가 전국을 강타한 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월경 열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소속 공직자 전원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했었다.

당시 황숙주 군수도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토지주택 정책 수립집행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공직자는 물론 직계 가족 부동산 취득 신고허가제 시행, 투기 근절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지방정부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장명균 전 부군수의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이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9월경 <열린순창>에 재취업한 후 기획예산실을 찾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였다.

군 의회에도 찾아가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 물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여기에 지난달 있었던 민원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한 의원이 순화지구 인근 토지에 대해 공무원 가족이 사업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했는데 해당 없다고 제출했다. 확실히 확인한 결과냐고 질의했고, 민원과장은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 가족까지는 파악할 근거가 없어, 본인 소유 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감을 방송으로 보면서 부동산 투기를 본인 명의로 하는 바보가 있을까?’라는 실소가 나왔다. 그런데도 행감에서 저 정도의 질의답변만 하는 것을 보며 군이나 군 의회 모두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한 때 공분을 샀을 뿐 공무원이나 정치인(의원)들은 역시 시간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잊히길 바라는 문제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라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최하위는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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