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활동의 자동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독재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혁신경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어떤 부문에서는 더 활발하다. 노동자의 나라임을 국기에 표방한 중국에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인건비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전통산업중심으로 인공지능, 로봇등을 활용하는 경영혁신이 일어 나고 있다. 미국의 한 자동차공장은 로봇을 활용한 작업공정 자동화로 종전 1만명에서 500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2021,8,23자 타임지 참고) 30여년전 온라인서점으로 출발하여 최근에는 신선식품 배송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한 미국의 공룡기업 아마존은 원가 절감을 위해 물류 공정 자동화에 매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트랙터가 24시간 스스로 작업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단위당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거나 앞서기 위해서다.
생산성 향상은 사회 전체로는 재화나 서비스제품의 단가를 낮추어 일반 소비자에게 절약으로 인한 간접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누리게 한다. 명저 <면화의 제국>에 의하면 5인가족의 의류비용을 조달하기위한 노동시간이 1950년대 60일에서 오늘날 8일로 줄었다 한다. 문제는 자동화의 부작용이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의 안전판인 중산층의 몰락이다. 중산층이 쇠퇴하는 사회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모든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비에 있다. 2080사회(80%가 서민인 사회)는 소비욕구는 강한데, 쓸 돈이 부족한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없는 생산은 존재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상위 20%계층은 하위80%없이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의 바베이도스는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 흑인 노예를 기반한 설탕농장경영으로 번성하던 식민지배사회는 노예제도폐지로 한 순간 몰락하였다. 대규모 농장주175명, 중간농장주200명, 수도가옥 소유자400명, 소규모자영농장주 1000명, 자유인 1200명, 하인 2300명, 노예 4만명이 그 당시 인구구성 내용이다.(엔드리아 스튜어트의 슈가 인 더 블러드<sugar in the blood>참고)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여유계층은 절대다수의 서민계층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상부구조-하부구조‘개념과 일맥 상통한다. 소비부족으로 인한 경제침체는 기업의 판매부진-투자감소-고용악화로 이어져 서민생활에 직격타를 주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서민계층의 불만과 좌절이 늘어나면, 이들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 정파간에 싸움이 계속되면 될수록 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의 꿈은 소박하다. 미래의 불안감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의 여건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한다. 2022년 한국의 정부 예산이 604조로 편성되었다.
이중 52조만 절약하면 전 국민 (5200만)에게 1인당 100만원을 줄 수 있다. 100만원도 서민층은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공무원 인건비(60조), 국방비(2021년기준53조), 교육, 의료, 기타 복지 분야의 필수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예산을 절약하면 증세 없이 현 예산만 가지고도 더 많은 돈을 국민 모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별 지급은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선별과정에서 불공정시비,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적어도 80%가 시장에 바로 유입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제는 모든 계층에 이득이 되는 이른바 윈윈게임이 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의 중요성은 명백해 보인다. 기본소득제시행은 정치문제로 귀결된다. 정치발전이란 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