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극우독재 아래서 기업들이 왜 망했는지 우리는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그 잘나가던 소니, 미쯔비시, 도시바 등 세계에서 주름잡던 기업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봐 왔다. 물론 그 이면에는 플라자회담이라는 엔화 절상압력도 있었지만….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보수정권의 비호 아래 안주하는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왜 보수시절에만 IMF가 터지고 경제가 망가졌을까? 조지 부시 시절이 그랬고 김영삼이 3당 합당시절 또한 그러하였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머리가 나쁘면 빌리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아이엠에프(IMF)를 맞았다.
또한 일본은 어떠했는가? 1989년부터 잃어버린 30년 경제 불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래도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처럼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지 않아 한류문화가 전 세계 널리 펴져 경제효과만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으로 군국주의 문화잔재가 아직도 깊게 뿌리 박혀 있다. 일본국민들은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다보니 새로운 변화나 혁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4차 산업인 미래 첨단산업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행히 한국은 1인당 소비지출 규모가 2018년부터 일본을 추월하였다. 이는 앞으로 미래 잠재 성장성지표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024년이면 식민지 국가에서 일본 지디피(GDP·국내총생산)를 유일하게 추월하는 나라가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어떠했는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중에서도 유로화 금리가 제각기 다 다르다. 10년 평균물가가 가장 낮은 독일은 1% 수준으로 매우 안정된 나라이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3~4%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물건 값이 비싸 상품 경쟁력이 없어 팔리지 않아 경쟁력을 잃게 되어 기업이 파산하게 되고 대량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그리하여 남유럽국가들은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다. 물론 그 속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과다한 복지정책들 또한 한 몫 한 원인도 간과할 수가 없다.
현재 유럽도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로 양분되어 있다. 즉 못사는 나라들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사태 때 공공의료시설 붕괴로 시내 곳곳에서 시체가 넘쳐났다. 부동산 거품(버블), 연금 고갈, 고 실업, 유로화 통합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유럽은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느껴진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아시아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도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제약, 바이오, 한류문화(BTS), 식품 등 쟁쟁한 산업들이 많다. 특히 스마트폰은 지난 10년 동안 40배 성장하였다고 한다. 지금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으로 중간에 끼인 상태 속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저력은 대단한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은 대졸자가 80%가 넘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