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 후 1개 사업 1억5000만원만 삭감
군의 내년 예산이 4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21일, 11월 8일부터 44일 일정으로 치러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35건, 규칙안 5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했다.
2022년 예산은 최초 4645억8700만원이 제출됐다가 일반예산 54억13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 4700억원(일반회계 4460억1300만원, 특별회계 239억8700만원)이 제출됐다.
부서별 심사를 거쳐 △4차산업 인재육성 지원 4700만원(행정과)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 2558만8000원(주민복지과) △만일사비 주변정비공사 8000만원(문화관광과) △강천사 오층석탑 주변정비공사 1억8000만원 △순평사 금동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4500만원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4억2000만원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공사 1억2000만원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 정비 5000만원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 5억4000만원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설계비 9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억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1200만원(경제교통과)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8000만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5000만원 △경사면 초화류 및 수목류 식제공사 3000만원(생명농업과) △토양분석실 앞 화단 설치 2000만원 △진입로 주변 수목류 등 식재 2000만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 1억5000만원(농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000만원 △(재)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6억2734만8000원(건강장수사업소) △발효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장류사업소) △유용미생물은행구축 76억5000만원(미생물산업사업소)까지 총 22개 사업 109억7593만6000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은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에서 “향토문화유산이나 비지정문화재에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2억원 지원해서 나눠 썼고 올해 3억원 세워놨다. 그 많은 281개라는 문화재에는 3억원 세워놓고 작년에도 5억원 이상 투자한 5개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에는 올해 14억원이 들어간다”며 “5년 동안 전통사찰에 들어간 예산을 취합해봤다. 57억5600여만원이 들어갔다. 해마다 보수정비, 주변정비 등등 그 땅이 얼마나 넓기에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6개 사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2~3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 나머지에 수십억원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계수조정을 거쳐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4억2000만원(도비 2억1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 가운데 군비 1억5000만원만 삭감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의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66억7800만원보다 69억3400만원이 증가한 5236억1200만원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3ㆍ개선 36ㆍ건의 58건까지 총 97건을 지적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군)에 전달했다. 그밖에 안건은 조례안을 일부 수정의결하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안건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열린순창> 564·566호 기사 참조)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 송준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및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과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원은 “준공된 지 14년이 지난 장옥은 노후화가 심하고 이용객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더이상 시설 현대화 사업을 미룰 수 없는 현실이고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닌 전면적으로 재건축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90%인 전폭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청년몰 조성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제언드린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란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장 대표상품을 개발하며 노후 시설을 활용 재생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순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문화놀이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기자 의원은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자아실현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지식기반사회, 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학습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사회통합, 경제발전, 세대·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는 순창군 평생교육의 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신정이 의원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