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복지부 우수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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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복지부 우수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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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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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발굴·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군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알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해 격려하고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로 대폭 개편된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으로 완화해 올해 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소득 연 1 억, 일반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는 폐지에서 제외됐다.

군은 올해 217가구의 신청 건 중 103가구를 적합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규수급자 발굴 을 위해 통합조사팀과 읍·면이 적극 협조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타 지방생활보 장위원회 보호결정과 부정수급자 관리 등 복 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성과도 긍정적인 평 가를 받아 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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