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매년 수십개 몰아주기 ‘심각’
한 사람이 여러 회사 소유, 합치면 ‘몰빵’
선거 돕고 세운 회사 3년여 동안 143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입력 등 개선 필요
소수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 누리집(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공사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다.
순창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군과 계약한 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사항 등을 전체 기록하게 되어 있다.
시스템을 담당하는 재무과 경리담당에 따르면 시스템에 등록된 수의계약 현황은 입력 오기 등을 제외하면 수의계약 현황이 모두 기록되고,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따로 문서 보관한다.
<열린순창>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 동안 200여 건을 수의 계약한 회사가 있는 반면, 5년 동안 한 자리 수의 공사를 한 회사가 많아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 사이에는 “수의계약으로 수백건 공사한 업체의 대표나 실소유자는 대부분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라며 “줄 세우고, 갈라치고… 수의계약으로 선거 치르고, 보은하는 것이다. 실소유자 따져보면 더 심각할 것이다. 완전 특혜”라고 비난했다.
200개 이상 수의계약 업체…여남·한백·유성건설
순창군의 최근 5년 수의계약 공사 수는 2017년 1457건, 2018년 1786건, 2019년 1608건, 2020년 1247건, 2021년 1380건으로 총 7478건를 발주했고, 총 공사금액은 1160억4251만1050원이다.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군과 수의계약 공사를 한 업체는 총 324곳이다. 이 가운데 여남건설이 210개 총 공사금액 30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했다. 뒤를 이어 한백건설은 203개 33억여원, 유성건설은 200개 27억여원이다.
여남건설의 실소유자는 군청 공무원 출신인 박아무개 씨로 알려졌고, 한백건설 실소유자는 진아무개 씨로 알려졌다.
서평건설 191건 26억여원,·융창건설 191건 26억여원, 성은건설 183건 25억여원, 금용건설산업 180건 22억여원, 덕진건설 171건 23억여원, 우성건설 171건 25억여원, 대광건설 167건 23억여원, 청솔건설 157건 22억여원, 광야건설 154건 20억여원, 동덕건설 153건 21억여원 등으로 10곳 업체가 150건 이상을 수의계약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149건 수의계약한 업체는 16곳, 50~99건 수의계약한 업체는 21곳, 10~49건 수의계약한 업체는 52곳, 2~9건 수의계약한 업체는 89곳이다. 5년 동안 단 1건만 수의계약 업체는 133곳인데, 타지업체이거나 개인업체를 제외한 건설회사(법인) 13곳은 5년 동안 공사 단 1건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5년 동안 300건 넘는 수의계약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대조하면 ‘건설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다.
이중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에 법인 등기한 도창건설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까지 3년6개월 동안 무려 143건, 17억8000만여원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2019년 3월 법인 등기한 서린건설도 2년 9개월여 만에 79건, 9억80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다. 이 건설회사 대표 모두 “지난 선거에서 황숙주 군수 선거운동을 한 측근”으로 알려졌다.
전기공사 성진전업, 건축공사 좋은건축 ‘독보적’
전기 관련 공사에서는 성진전업사가 5년 동안 100건 총 공사금액 14억여원을 수의계약 했다. 신화전기 47건 6억여원, 우수전력 27건 3억여원, 대성전력 25건 2억8000만여원, 현대전력 21건 2억8000만여원, 대승전기 18건 2억8000만여원, 동영전력 18건 2억7000만여원, 우신전업사 17건 1억8000만여원이다. 동영전력과 도창건설 대표는 같다.
건축 관련 공사에서는 좋은건축이 88건 총 공사금액 9억20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다. 에스엘(SL)건축 26건 2억2000여만원, 옥정건축 16건 2억1000여만원, 두레건축 13건 1억2000여만원, 정민건축 4건 3800여만원, 귀래건축 2건 2400여만원, 금현건축 2건 10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다.
계약정보시스템 관리 개선 필요
순창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입력방법 등 관리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입력하는 부서(읍ㆍ면 포함) 담당자에 따라 회사명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오류도 보였다. 회사명을 입력할 곳에 대표자 이름을 입력한 사례도 상당수 보였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군의 계약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주민이 더 편하고, 쉽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입력방법 등이 제각각이라 자칫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인다.
취재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발견했으나 계약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 그대로 분류(석)했다.
재무과 경리담당은 “저도 확인해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 관련 내용을 전해서 잘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2017~2021년까지 5년 동안, 70건 이상 토목 관련 수의계약공사를 한 업체 현황임.
업체명 |
대표자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총 공사금액 |
여남건설 |
김문숙 |
47 |
67 |
39 |
27 |
30 |
210 |
30억4497만8740원 |
한백건설 |
박미자 |
50 |
53 |
46 |
27 |
27 |
203 |
33억147만1730원 |
유성건설 |
설재희 |
46 |
54 |
43 |
28 |
29 |
200 |
27억1365만3090원 |
서평건설 |
양순섭 |
36 |
49 |
45 |
24 |
37 |
191 |
26억1678만1010원 |
융창건설 |
김종열 |
47 |
53 |
40 |
28 |
23 |
191 |
26억1129만5020원 |
성은건설 |
김말연 |
53 |
49 |
39 |
16 |
26 |
183 |
25억3910만6460원 |
금용건설 |
신택수 |
60 |
51 |
32 |
17 |
20 |
180 |
22억4875만3190원 |
덕진건설 |
양걸희 |
36 |
46 |
38 |
29 |
22 |
171 |
23억9891만9800원 |
우성건설 |
진종길 |
41 |
47 |
43 |
19 |
21 |
171 |
25억0350만9000원 |
대광건설 |
이정근 |
44 |
33 |
45 |
24 |
21 |
167 |
23억731만300원 |
청솔건설 |
설치수 |
26 |
50 |
40 |
21 |
20 |
157 |
22억4026만3460원 |
광야건설 |
한복자 |
34 |
33 |
32 |
22 |
33 |
154 |
20억7192만770원 |
동덕건설 |
홍용표 |
33 |
42 |
35 |
22 |
21 |
153 |
21억4010만7900원 |
영신토건 |
최정희 |
35 |
34 |
34 |
16 |
27 |
146 |
21억8041만3700원 |
도창건설 |
이동영 |
0 |
19 |
64 |
46 |
14 |
143 |
17억8124만5820원 |
금강건설 |
서은현 |
35 |
35 |
31 |
17 |
21 |
139 |
23억1197만2360원 |
신토건설 |
박산옥 |
52 |
47 |
15 |
20 |
4 |
138 |
17억7738만4520원 |
일광건설 |
이민수 |
36 |
36 |
28 |
15 |
17 |
132 |
16억5084만2050원 |
진영건설 |
김석준 |
27 |
31 |
24 |
16 |
23 |
121 |
15억9974만5900원 |
국보건설 |
유남수 |
23 |
29 |
23 |
17 |
16 |
108 |
14억7981만6440원 |
태성건설 |
서경애 |
21 |
28 |
22 |
14 |
23 |
108 |
14억1498만1350원 |
길성건설 |
최길성 |
23 |
29 |
21 |
15 |
19 |
107 |
15억5624만4860원 |
범윤건설 |
박상범 |
25 |
20 |
27 |
14 |
18 |
104 |
14억3885만190원 |
정도건설 |
김은미 |
21 |
27 |
20 |
15 |
21 |
104 |
13억8252만8960원 |
기평건설 |
최광일 |
30 |
20 |
17 |
12 |
22 |
101 |
12억8191만5730원 |
회문건설 |
김강석 |
18 |
28 |
23 |
14 |
18 |
101 |
13억9280만6370원 |
영풍건설 |
박인선 |
21 |
28 |
25 |
13 |
13 |
100 |
12억740만9410원 |
그린조경 |
서한복 |
29 |
26 |
10 |
14 |
12 |
91 |
17억8106만420원 |
수경건설 |
양인식 |
27 |
31 |
17 |
7 |
7 |
89 |
12억9686만9600원 |
대호건설 |
박창근 |
0 |
2 |
32 |
20 |
30 |
84 |
8억6517만990원 |
장인건설 |
오은숙 |
14 |
21 |
11 |
10 |
28 |
84 |
11억2234만7120원 |
금성건설 |
서채현 |
19 |
21 |
13 |
15 |
15 |
83 |
12억1684만6000원 |
문수건설 |
서문수 |
20 |
24 |
20 |
6 |
12 |
82 |
12억1963만8570원 |
정명건설 |
이경숙 |
17 |
26 |
12 |
10 |
16 |
81 |
10억5316만9980원 |
서린건설 |
권성호 |
0 |
0 |
24 |
19 |
36 |
79 |
9억8722만4190원 |
호원건설 |
조봉현 |
18 |
20 |
10 |
12 |
17 |
77 |
10억1649만4390원 |
대영건설 |
김희성 |
20 |
20 |
15 |
8 |
11 |
74 |
9억4862만원 |
우리건설 |
박영효 |
0 |
25 |
21 |
13 |
14 |
73 |
10억6048만830원 |
한길건설 |
양규선 |
10 |
9 |
14 |
13 |
25 |
71 |
9억1610만5170원 |
<표>2017~2021년까지 5년 동안, 70건 이상 토목 관련 수의계약공사를 한 업체 현황임.
어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