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당’의 리더될 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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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당’의 리더될 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2.01.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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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의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관당입니다.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남시장 때는 2,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 이행률은 결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6,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기조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소, 선출세력에 맞서는 관료를 빗대 관당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하긴, ‘문재인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해 정책 의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꽤 많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관료사회를 지칭하는 관당이라는 표현이 뇌리에 꽂히는 건 당연합니다.

대선 후보가 여당, 야당에 견줘 언급한 관당은 전국적 조직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은 지역별로 강세이거나 약세인 상황이라, 두 당 모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아직 내놓을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선거철이면 그 경쟁은 구애 차원인데도 국민의 마음은 싸늘합니다. 반면 관당은 전국 어디든 자리 잡고, 오랜 세월 막중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여당이나 야당과는 달리 관당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들을 철밥통이라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는 관당이 여당보다 더 셉니다. 호남, 영 동, 기호, 호서, 서울 바다 건너 제주 지방까지 관당의 위력을 덮을 세력이 없습니다. 2년 넘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에서 모두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불공정의 늪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고 자산 격차는 날로 커져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역에도 심각합니다. 이 골을 메울 정책을 집행하는 관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현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오는 3월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릅니다. 이어 6월에는 각 지방 시도지사와 각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선거를 치릅니다. 이들은 각 관당의 리더가 됩니다.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통솔력,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민생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추진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공약을 집행하는 일선 활동가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거 출마자들이 관당을 대하는 의지는 중요합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과 후보들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보다 정쟁을 키우며 치부를 들추기 급급합니다. 대선도 지선도 마찬가집니다. 선거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이권과 자리를 다툰다는 소문이 벌써 나돕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방선거 후보 배우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당 공천을 놓고 줄 세우고 줄 섭니다. ‘관당출신들 패거리가 보입니다.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섰다는 이들이 주민의 눈을 피해 협잡에 바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구호나 정책보다 세 불리기 경주에 나선 듯 보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선돼도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을 당선자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과 함께 만들어 내야 합니다. 양심적인 주민을 많이 만나고 주민들 생각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관당개혁, ‘관당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줄만 세우지 말고 어떻게 관당을 개혁하고 관당을 이끌어 주민 복리 증진과 권리 신장을 달성할 것인지 확실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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