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최저가 입찰제 방식을 규탄했다. 전북 각지 농민단체 회원 50여 명도 이날 오후 2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창군에서는 전북여성농민회연합 회장인 오은미 전 도의원과 순창군농민회 남궁단 회장·배남식 사무국장, 전농 전북도연맹 김정룡 사무처장, 전세용 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순창군농민회 남궁 단 회장은 지난 7일 저녁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사안의 핵심은 쌀 생산비와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그 동안 유지해온 ‘쌀 목표 가격과 변동직불제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격리제를 신설한 것으로 시장격리제는 국가에서 쌀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행하려는 ‘최저가 낙찰제’ 수매방식은 농민들로 하여금 쌀 가격을 낮게 써내게 유도해 최저가에 사서 최대가에 팔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회장은 이어 “물가 상승 이유를 제일 먼저 농업에 전가하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내일(8일)부터 농민들의 역공매 최저가 입찰이 시작되는데, 전북은 물론 전남, 충청도 등 곡창 지역 농민들이 오늘도 하루 종일 도대체 얼마를 써 내야 하는지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쌀 시장격리 역공매 방식 강력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도본부, 한국쌀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 전북연합회)’은 기자회견에서 “쌀값을 안정시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역공매로 지역 간, 농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혼돈에 빠뜨려 쌀값 폭락을 유도하고 나서는 작태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역공매 방식을 내놓은 것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 방식으로 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수매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지 않은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역공매는 모든 농민이 분노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할 수매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 등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지난 2020년 폐지되는 대신 새롭게 개정, 도입된 사항이다.
이번 최저가 입찰제 시행으로 ‘쌀 가격 안정 유지를 약속한다’는 정부와 농민단체의 사회적 대타협이 완전히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