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열린순창> 여론조사에서 순창군민들은 차기 군수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증대방안’을 꼽았다.
현 민선7기 순창군의 3대 비전 중 하나가 ‘인구 4만 달성’이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순창군 인구수는 2만7000명에 못 미친다. 전국 89곳의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순창군이라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인구를 4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는가 싶다.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것은 인구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들이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긴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살기 좋고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농촌은 농촌다운 것이 경쟁력이다. 2019년 기준 순창군의 가구 수는 총 1만3816세대이다. 이중 4732가구가 농업에 종사한다.(자료출처:순창군 홈페이지>통계연보) 무려 35%에 달하는 수치이다.
순창군과 비슷한 인구규모인 충남 청양군이 있다. 청양군 역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청양군의 농업정책이다. 청양군은 지난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지수” 최우수상(A등급)을 받았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로컬푸드 생산소비체계, 지역경제활성화, 먹거리 거버넌스(협치) 등 10개 지표를 서면으로 평가한 후, 상위 지자체를 현장 방문해 담당 부서 면담 등을 거쳐 선정한 결과이다. S등급은 완주군이 수상했으며, 아쉽게도 순창군은 ‘자료미제출’등급인 E등급에 해당한다.(58개 지역 미제출)
로컬푸드 지수 측정 지표의 여러 대분류 중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있다. 하위 평가과제로 ‘농가소득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기반강화’가 수반되며, 세부지표로 ‘취약농업인 참여비율’, ‘신규고용효과’,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도’ 등이 연계된다. 인구증대방안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현실화를 위해 매우 적합한 평가과제와 지표로 보인다.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의 푸드플랜과 밀접하게 연결해 추진돼야 한다. 청양군(10개 읍·면)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행정조직에 농촌공동체과 산하에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이 있고, 공공급식팀의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급식 100억 창출·지원’이라고 하니, 청양군의 로컬푸드·공공급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순창군에서는 몇 곳이 로컬푸드사업을 수행하고 있을까.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네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곳 중 두 곳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정부와 순창군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왔지만 현재는 인증기간이 끝나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로컬푸드·공공급식사업 조직들을 순창군은 더 양성해야 한다. 순창군 전체 가구 수의 35%를 차지하는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도시인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로컬푸드를 확대시켜야 할 이유는 인구증대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 외에도 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내가 상추를 구입하는데 쓴 돈이 온전히 농민들에게 간다는 것이다. 풍년이면 물량이 넘쳐나서 가격이 하락하고, 흉년이면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수입농산물을 푸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순 속에서,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현실이다. 로컬푸드가 안정화되고 확대되면 농민들은 더 이상 가격의 불안정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산물 생산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다.
순창군민이 최우선 과제로 인구증대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지역에 활기가 띠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정량적인 목표가 수반돼야 한다. ‘로컬푸드 지수’ 측정 지표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