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지방선거도 대통령선거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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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지방선거도 대통령선거만큼 중요하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2.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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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18일부터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군수와 군의원은 3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등록 전보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늘어나 주민들에게 출마를 알리기 더 쉽고, 주민도 후보자에 대해 더 빨리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은 현재 1명뿐이고, 군에서도 도의원에 출마하려는 민주당원들은 아마 18일이 지나도 대선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가 그만큼 민주당에 중요하고, 그러니 함께 힘을 모아 대통령선거부터 잘 치르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당사자들도 동의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투표권자로서는 아쉬운 마음도 든다.

군수와 군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이 대선이 지난 후니 상관없지만, 도지사와 도의원은 주민이 후보자를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도지사는 출마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정치 신인 입장도 달갑지는 않을 것 같다. 현직이나 선거 경험이 많은 후보에 비해 자신을 알릴 기회나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군의원도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결론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군의원은 대선 끝나고 결정될 것 같은데, 변경이 있으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있고 후보자들도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는 대통령선거가 지방선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지방선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초점이 대통령선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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