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도의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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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도의원, 도의회 5분 발언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2.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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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살리기 제도개선 ‘촉구’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제도 도입

최영일 도의원이 지난 10, 전북도의회 제38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도내 농촌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각해져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면서 도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농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전북도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흔히 농촌에서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일손을 구하더라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농업인들이 시름을 앓고 있으며,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절박하고 급박한 농촌의 현실임에도 정부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그리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는 계속 증가해 이들의 삶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와 고용허가제의 농업 부문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 컨트롤타워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농업 부문의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농업 부문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국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농촌 근로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고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부족한 농촌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도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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