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끝났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이번 선거만큼 거대 양당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고, 득표율의 결과 또한 각각 48.56%와 47.83%로 0.73%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 와중에 거대 양당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120만여 표의 민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못하였다.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치실현을 위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중대선거구 확대’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정수 확대를 넘어 정당 복수 공천 또한 폐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가 현행 선거제도를 두고 ‘살당공락’(살인자도 거대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도 공천 못 받으면 낙선한다)이라 하였다. 국회 172석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싶다.
‘정치는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거두절미하고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공평함이 보장받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낀다. ‘금수저’, ‘흙수저’, ‘유리천장’과 같은 말도 공평성 차원에서 생겨난 단어일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성별, 나이,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기본권이 보장되며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의 확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공공성이 바로 서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공공성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공공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공평할 ‘공(公)’과 함께 ‘공(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두가 공평함을 의미한다. ‘공공’한 정치의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정치에서 우리는 공평함을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하루는 세종이 행차하는 어가에 한 백성이 뛰어들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 백성은 교수형에 처해졌어야 했다. 하지만 세종은 백성이 법을 몰라 생긴 일인데 교수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라 지시했다고 한다. 세종의 정치가 민(民)을 향해 있고 백성에게 공평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게 될까?
순창군의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할지는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올바른 유권자라면, 권한을 위임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들을 검증하여야 한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공의식’과 ‘도덕성’일 것이다. 아무리 정무능력이 뛰어난 행정가, 사업수완이 좋은 사업가, 지식이 많은 학자, 정치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대중으로부터 위임받을 권한을 ‘공익’을 위한 목적인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순창군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겠지만, 적어도 순창군민의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자. 그들에게 묻고 듣고 토론하자.
순창군의 흥망성쇠가 한 순간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깜깜이 인기투표’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순창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다짐으로 치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