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립 ‘서울 기숙사’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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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립 ‘서울 기숙사’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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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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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닌 ‘대학생’ 한정 논란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2022.03.15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위해 공동으로 설립해 1994년부터 서울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1 남도학숙.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위해 공동으로 설립해 1994년부터 서울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1 남도학숙. 광주시 제공.

 

고향의 자치단체가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가 있지만 대학생만 입사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어도 고향을 빛 낼 인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주광역시에서 나고 자란 A(24)3년 전 서울로 올라와 언니와 보즘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 2개 원룸에 산다. 12만원인 관리비와 생활용품 마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 “주거비가 가장 부담된다A씨는 장기간 서울에 체류해야 하는 모든 지역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운영방식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인데도 입사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와 전남도, 경기도, 경남도, 전북도, 충남도, 강원도, 제주도가 서울에 지역출신 대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울에 행복연합기숙사를 운영한다.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구호아래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들 기숙사들은 주거비용이 높은 서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설립해 운영 중인 남도학숙의 경우 식비 등을 포함해 6개월에 6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두 지자체는 남도학숙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연간 54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기숙사를 지역 청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숙사들은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기숙사는 최근 수도권 지역 4년제 대학이나 수도권 지역 2년제 대학생, 대학원생 등으로 자격을 확대했다.

지역인재 육성=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지원이라는 등식은 지자체 기숙사 설립 후 수 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6월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기숙사 입사생 선발방식을 조사해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시합격생에 불리한 모집 방식이나 4년제 미만 대학생 입사 제한, 장애학생 차별 등의 문제만 지적했다.

지역 청년단체는 그러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미 시대는 지역 인재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 게임을 잘해도, 미용을 잘해도 인재라면서 수도권 대학생만을 위해 지자체가 연간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청년의 상당수는 대학입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런데도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지자체가 이들은 지원하면서 정작 지역에 남은 청년들의 주거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도 지자체가 설립한 기숙사인 만큼 대학생이 아닌 직업교육 등을 받는 청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입사자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기숙사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입사 경쟁률이 평균 ‘21’을 넘는 상황에서 당장 자격을 완화할 수는 없지만 고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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