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선거를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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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선거를 잘 합시다
  • 안욱환 원장
  • 승인 2022.03.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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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누가한의원 원장

지난 39일 대통령 선거가 우리 지역 사회의 간절한 희망과는 딴판으로 너무나도 아쉽게 끝났습니다. 우리 호남 사람들은 언제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민주적인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가 비록 경북 출신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기대하며 많은 표를 주었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야당 후보로 당선된 이는 청와대에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에 마련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결정한 후에 통보하듯이 하여 마치 제왕적인 당선인의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도지사와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도의원과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뽑게 됩니다. 여러 출마자들은 자신들이야 말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들의 말과 함께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잘 살펴서 우리들의 선택권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험을 통해 보면 관료 출신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무사안일의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책임성 있게 일을 하기 보다는 자기 한 사람이 잘 되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몸에 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미달인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임기 동안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관료출신이 많지 않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3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동계면에서 군의원에 출마하려는 예상자가 있으나 그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니 그들의 사람됨과 능력 등을 잘 살펴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 군민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도지사와 군수 그리고 도의원과 군의원은 먼저 민주적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1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뼈 속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임기 동안에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기간에는 군민들에게 굽실거리다가 당선만 되면 목을 뻣뻣하게 들고 안하무인이 되기 일쑤이니 선출직 공무원은 군민들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상이 확고한 사람이 뽑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있어서 행정의 수장을 찾아갔을 때 민원인을 앞에 두고 선거할 때 당신이 나를 찍었어?’라는 황당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으로서 그런 권리를 행사했더니 그 선거의 결과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이런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고장은 지역 주민이 결코 잘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고장이 소멸 예상지역이 된 것도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인구가 늘어서 지역 소멸이란 말이 사라지게 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선출직은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로서 자신의 임기동안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사람을 군민들이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순창군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처럼 보입니다.

항간에는 단체장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산하 공무원들이 우르르 그 후보에게 가서 줄을 선다는 말이 들립니다. 공직자의 이런 작태는 근절되어야 할 적폐이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이미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직 사회에서는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좌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한 여당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거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선거 운동을 하고 그 후에는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분오열하거나 논공행상 식의 처사로 잡음이 들리지 않고 오로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순창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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