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비로만 ‘대모암 대웅전 중건사업’ 예산 10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28일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군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모암 대웅전 건립을 위한 군비 1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통사찰 관련 예산은 대모암 대웅전 건립비가 유일한데 국·도비 없이 군비로만 10억원을 편성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도내 지자체들이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재난지원금 편성을 원하는 주민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는 무시한 채, 군비만으로 대모암 대웅전 건립 예산 10억원을 편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모암은 지난 십여년동안 해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받았으나, 민간보조사업자금 통장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비 10억원과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해 총 11억원으로 대웅전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대웅전이 협소해 설법당을 허물고 이 자리에 약 25평 규모의 대웅전을 지은 후 현재 대웅전은 설법당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 같은 예산 편성 내용은 이미 한 주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려 많은 주민이 댓글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군의회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주민은 “어떤 군 의원이 이 예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토했다.

이 예산은 30일(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군민 전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과 대모암에 군비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주민에게 주는 돈은 아까우면서 특정 사찰에 수십억원씩 퍼주는 것은 아깝지 않냐.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막판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모암·가인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통장 관리 허술

<열린순창>이 대모암과 가인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서류를 보면 민간보조사업 관련 통장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금을 통장에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 보조사업마다 통장을 달리해야 하며 통장을 달리할 수 없어 기존 통장을 사용하려면 통장 잔고를 0원으로 한 뒤 사용해야 한다.

대모암의 경우 중간에 통장이 한번 바뀌긴 했으나 수년동안 한 통장으로 계속해서 보조사업자금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보조사업별로 통장 잔액이 0원인지, 자부담을 제대로 입금했는지 문화관광과에 질의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신정이 의원은 가인영농조합법인은 자부담금이 모두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통장에서는 보조사업 관련 비용만 입·출금되어야 함에도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열린순창>이 보조금 통장 관련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군은 통장은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일부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를 제기하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일부공개 처리했다.

<열린순창>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가인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의 담당부서인 농축산과 유통마케팅담당은 “보조사업을 위한 통장이지만, 보조사업자가 다른 거래에도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정산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입출금 내역 전체를 공개할 경우 기타 금융거래 내용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공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의위원장은 “원칙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고, 한 위원은 “보조금 통장을 잘못 사용하고 관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모암·가인영농조합법인 관련

자체감사 ‘회피’ 도감사는 ‘연기’

지난해 10월 대모암과 가인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문제점이 드러나고, 신정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자 당시 장현주 기획예산실장(현 행정복지국장)은 “5분발언 듣고 감사계장과도 얘기 나눴는데 감사해서 결과 내놓는다고 한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하는 고민을 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 상반기 3월쯤에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있다. 시일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거론된 부분을 감사 요청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공신력 있지 않을까 얘기를 나눴다”며 “저희는 동료 입장이라 (감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해줄까. 2중 3중고를 겪느니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하면 더 공신력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청 감사는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오근수 기획예산실장은 “가인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월에 부서를 옮겨 현재는 감사 관련 부분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없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도 명확한 답변은 필요하다. 일단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감사담당자는 “올해 도청 감사실의 순창군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월에 발표된 일정을 보니 순창군종합감사는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답변했고, 특정감사 요청을 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도청 감사일정이 빡빡해 특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주민은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고, 감사도 취소됐으면 이대로 끝인거냐”며 “이런 상황에서 또 1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도무지 속을 모르겠다. 항간에는 이번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 사실이라면 그 후보가 군수되면 잘못된 일은 다 덮어주고, 예산은 더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