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전북도민과 순창군민을 대리하여 일 할 도지사와 군수를 비롯한 5명의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에게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정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치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치인은 그가 대리하는 이들의 상호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 등을 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예비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순창군민들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무너졌고, 한반도 남쪽 지방의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은 지난해 생산된 저장 농산물의 적채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농지를 갈아엎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예산권 등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이라는 권력 행사가 과연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다. 한 정당의 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서 “시민을 볼모로 삼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인간다운 삶 영위를 넘어선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에 관한 관심은 없는 것일까? 때마침 전북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그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는데, 그들의 요구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의 두 사례는 좋은 정치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사는 순창의 정치는 어떠한가? 순창의 수많은 예비후보자가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많은 분이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무엇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대다수 유권자는 알 길이 없다. 정보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답답함이다.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다수의 유권자는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얼굴과 이름만 갖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유권자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지방 정치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책과 공략을 내세우기보다는 지지율 확보에만 온 전력을 쏟아 붓고 있는 형국이다. 후보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당에서도 정책 검증을 통해서 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만으로 심사 및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역 정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출마자들에게 묻고 따지고 듣고 합의하여야 한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연구하고 극복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해야 한다. 농도로서의 순창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순창군민들이 만들어내고 군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000억 예산이 순창군민을 위해 고르게 써질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자치의 능력이다.
내 고장 순창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어쩌면 지방선거는 지역을 디자인하는 멋진 축제의 장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