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를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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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를 잘 합시다
  • 안욱환 원장
  • 승인 2022.04.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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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누가한의원 원장)

61 지방선거가 1달여 남았습니다. 현재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자는 네 사람으로 알려지고있는데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를 당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세 사람 모두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군수 시대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순창군수는 모두 행정 관료 출신임을 고려할 때 이들 예비후보자 중에 행정관료 출신이 없다는 점은 이번 군수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행정 관료 출신의 군수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된 데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행정 관료 출신이 군수가 되면 경험을 살려 순창군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행정가와 정치가로서 2가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관료주의가 팽배한 공무원 사회는 그동안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유능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아는 행정가 출신이 군수로서 적합하다고 본 것이지만 역대 군수를 경험해 본 결과 행정만 잘하는 군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정 전문가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이미 군 행정부에 많이 있으며, 오히려 이들이 군수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순창군 행정부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가진 거대한 조직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이들 공무원들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굳이 복잡하게 군수를 뽑을 필요 없이 그냥 과거처럼 중앙에서 군수를 임명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 민선 군수는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거나 통제하여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이해가 충돌되거나 건설 회사 또는 폐기물 업체와 마을 주민 사이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의 수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달인이나 정치가로서의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입니다. 군수의 역할을 임기 동안 군민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집행하는 것으로 바로 이해했는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과 직원의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했었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이전의 관선 군수들은 주민의 뜻보다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민선 군수가 돼서도 오랫동안 몸에 밴 관료주의의 습관을 쉽게 떨치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특히 군수가 안하무인 식의 오만방자한 언행과 자기가 최고라는 독단에 빠져서 주민의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의 참모나 측근의 말도 무시하기 일쑤여서 그를 불통 군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지자체장들은 힘 있는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힘이 약한 주민들은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막무가내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집행권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합나디.

이런 구태는 이제 없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을 이룬 훌륭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들에 걸맞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지역이 민주적인 곳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 언론이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현안에 관심갖고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1 지방선거 출마자 정책검증을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새로 선출되는 군수에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 소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 순창이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역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면 못 이룰 난제도 아닐 것입니다. 의회와 지역 언론 그리고 향우들도 힘을 보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닌 지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살기 좋은 순창이 되면 우리 순창으로 많이 이사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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