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목적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향상에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격한 3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견제, 인치가 아닌 법치, 서슬 퍼런 언론, 자발적 시민단체의 감시가 있어 권력남용과 부패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낮다.
독재(그 아류인 권위적인 정부)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패는 모든 사회의 공적 1호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부패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체제는 달라도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는 나라가 대세다.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는 부를 증대시키는 데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중국은 1당 독재국가임에도 이 제도를 통해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1만2990달러로 절대 빈곤을 탈출하였다. 중국은 임금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구매력기준 총GDP규모(1인당GDP*인구수)’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반면 민주주의체제인 인도와 형식적 다당제 국가인 러시아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으로 1인당GDP가 매우 낮다. 러시아는 1만1665달러로 세계66위, 인도는 2200달러로 세계150위, 한국은 3만6790달러로 세계26위다.
독재와 경제적 폐쇄주의체제인 북한의 연간 GDP규모는 한화로 45~50조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1년 이익정도 수준이다. 북한 인구는 2600만명이고 삼성전자의 한국인 종사자는 1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다. 한국의 GDP규모는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600여조원이다. 한국의 1년간 부의 1/3이 국가 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전 세계의 2대 문제는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불평등 원인은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결국, 불평등의 해법은 정치에서 찾는 것이 현명하다.
국가기관의 예산이 엄격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우리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리라 확신한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씨의 말에 따르면 ‘정부예산의 반 정도가 줄일 수 없는 경직성예산’이라 한다. 경직성 예산을 뺀 나머지를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국가예산을 소득불평등의 완화수단으로 써야 할 때다.
미국의1인당 GDP는 7만4730달러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불평등은 선진국 중 최악이다. 미국의 불평등은 공직자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복지는 게으른 자를 양산한다’는 미국 특유의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은 미국보다 못하지만 스웨덴(6만1680달러)과 독일(5만4650달러)은 필자가 부러워하는 불평등도가 낮은 복지국가들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이 복지국가가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부패가 없다는 점이다.
순창군의 2022년도 본예산은 4700억원이다. 순창군민을 2만7000명이라고 했을 때, 1인당 1740만원씩 돌아가는 셈이다. 임기4년의 공직자가 집행하는 예산이 군민 1인당 7000만원가량인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적폐는 합법을 가장한 불공정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한다. 경직성 예산을 뺀 자금이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집행된다면 경제불평등은 계속되고 대다수 주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소수의 토건세력에 부를 몰아주는 대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공정입찰에 부치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 군민 전체에게 현금형태로 나누워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군수후보를 강렬히 열망한다. 적폐가 없는 순창이 실현된다면 그 명성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귀농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능력보다 도덕성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능력은 있으나 비리 전력이 있는 자는 다시(은밀히) 부정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는 청렴자체가 바로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금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공익적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은 봉사의 자리이지 권력향유나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과 부가 분리된 사회가 선진사회다.
우리 유권자가 자각하지 않으면 현재의 행정관행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야 할 때다. 최근 순창지역의 순수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