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희망포럼’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순창군수 예비후보자 정책 질의서를 후보별로 2022년 4월 14일 직접 방문하여 4명의 후보에게 전달하고, 4월 17일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열린순창>에 보내왔습니다. 후보별 답변 내용은 예비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표기합니다. ※권대영 예비후보는 답변서 미제출.

 

1.정책 공약 세부 내용은?

장종일

매니페스토 공약 2022

1. 관내 발주공사 수의계약 폐지 및 입찰제 시행 조례 도입

2. 농촌 활성화 정책 : 농민·농촌기본소득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등

3. 노인 의료복지 정책 강화 : 60세 이상 노인 병의원 진료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 등

4. 교육 및 육아정책 : 초중고등 교육과정 교육비 전액 무상 추진 등

5. 여성 정책-여성이 행복한 순창 : 임신 육아 및 교육 책임 부담 해소책 마련 등

6. 청년이 들어오는 순창 : 젊은 부부 위한 탁아, 보육, 교육 편의 제공, 인재숙 외 기능교육 특성화 기관 양성 등

7. 중년들에게 재충전과 사회활동 재도전의 계기 마련 : 조기은퇴 50~60대의 소득 보전 및 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 해소 정책 등

8. 순창 장류특구 및 특화 사업의 실용적 성장 방안 마련 : 장류산업의 메카에서 음식산업의 메카로 성장 등

9.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 ‘주식회사 순창’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생산, 전량판매 소득 증대

10. 관광 활성화 공약 : 강천산 관광객 증대와 효율화(관광객 500만에서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 다채로운 테마 개발, 강천산 전망타워와 모노레일 설치 추진) 등

11. 인구 유입을 위한 실용적 행정 추진 : 귀농귀촌인 유입 관련 농지 및 주택 취득 등 정착 필요 절차의 간소화 및 제반 편의 제공 등

12. 농업 및 축산 임업 분야의 소득 향상 : 농업인 소득 보장 위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조례 제정 등

13.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순창 : 관내 스포츠 시설 활용도를 높여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순창군민 1인1종목 생활체육 활동 장려 및 지원 등

 

최기환

순창을 부자로 만드는 4대 부자 프로젝트(농업부자, 행복(행정·복지)부자, 경제·관광부자, 문화부자) 분야별 20대 과제, 100개 공약 수립. 부족하거나 수정 필요한 공약은 SNS와 이메일 통해 군민의 의견 수렴. 공약은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일부 수정 예정.

 

최영일

정책 공약은 크게 10대 공약으로 정리. 10대 공약 관련 세부 내용은 현재 논의 중으로 추후 알릴 예정.

1. 경천과 양지천 기적 만들기(환경, 생태)

2.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귀농, 귀촌)

3. 서부권 테마형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관광, 역사)

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정책 구현(복지, 창업, 소득)

5. 청년과 육아를 위한 행복한 순창 만들기(복지, 육아, 청년)

6. 강한 농도서비스 행정 실현(소득, 농업, 4차산업, 강소농, 일자리)

7.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일자리, 복지, 노인, 마을)

8. 교육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복지, 육아, 교육)

9. 환경을 생각하는 100년 정책(저탄소, 스마트, 친환경)

10. 순창 미래 문화 콘텐츠사업 육성(문화, 콘텐츠, 환경)

 

2.정책 공약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장종일

매니페스토 공약 2022으로 대신함.

 

최기환

공약 별로 목표를 세우고 가장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 설정, 가능한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한 공약을 주로 반영, 이행 절차 역시 법률과 조례에 따라 단계별 이행 예정.

재원 조달 방안 : 국가 예산(국비), 전라북도 예산(도비) 확보에 주력해 순창군 예산 대폭 늘려 나가고, 농업·관광 소득 증대로 추가 세수(군비) 확보 예정.

일부 사업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부담, 민자 유치 필요한 경우 BTO, BLT 방 도입으로 해결 예정.

 

최영일

1. 사업의 기획, 예산 수립과 사업 집행에서 군민 참여 획기적으로 늘린다.

-순창군정혁신추진단 등 군민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 구축.

-월례화 된 포럼정치의 활성화와 군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2. 민관 협력에 의한 군정 운영과 공약 이행 완성도 100%로 올린다.

-내부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시스템과 순창 군민과 행복과 약속을 지키는 클린 해결사 제도 도입

 

3.지역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3가지는?

장종일

1. 인구 증가 방안

-기업체 유치,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 여건 개선, 주거도시 여건 마련, 행정편의, 스마트팜, 친환경, 특산물 재배 등으로 생산기반 시설 보편화

2. 지역 화합

-전·현직 군수 세력의 세습 단절

3. 농촌 일손 수급의 안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위해 인접 저개발 국가의 지자체와 결연 등을 통해 외국인 영농근로자 안정적으로 공급, 외국인 근로자 숙식 문제와 고용 여건 개선 위해 군에서 지원

 

최기환

1. 인구 감소

-순창 정부가 선정한 소멸위기 지역, 정주 인구를 늘이기 위한 대책

○청년 후계농 육성 지원 강화 및 창업농 영농 정착 상향 지원

○대도시에서 순창으로 이주한 청년에 ‘정착 지원금’

○지원 도농 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순창군, 전북, 수도권) 운영 연계 및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실시

○‘치유농업’ 인구 유치 위해 치유농업센터 활용 도농 간 교류 확대 추진(마을 빈집 정비, 군 소유 유휴지 우선 제공)

2. 관광

-순창 관광의 정비 필수 : 한해 500만 관광객 방문했던 순창, 장기적 코로나19 여파로 절반 수준의 외지인이 찾아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2022년도 관광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 순창 관광의 정비 필수.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필수 : 단순히 볼거리만 즐기고 떠나는 기존의 순창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필수

○가칭)OST(3개 권역 연계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머물다 가는 순창 관광을 계획

○순창읍·인계면 중심지 벨트(둘레길 모양을 따 ‘O’자형 관광벨트), 동부권 벨트(섬진강 모양을 따 ‘S’자형 관광벨트), 서부권 벨트(교차로 모양을 딴 ‘T’자형 관광벨트)의 연계로 관광·레저·숙박이 이뤄지는 관광산업 활성화 준비

3. 농촌 : 도농 간 소득 격차의 주된 원인 낮은 농업소득

-농업소득 증대 계획,

○효율적 보조금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 구축

○농민공익수당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비용 전액 지원(자부담 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조성 및 실시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확대

○농업창업(3억원▶5억원) 및 주택구입 대출(7천5백만원▶1억원) 융자 상향 조정

○군민 대상 비료 염가 제공 지원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즉각 수렴 향후 제도적 개선 시행

 

최영일

복지와 일자리 및 즉각적인 소득 향상 : 순창군을 향한 후보자의 약속에 경중은 없으나, 예산의 마련과 조기 사업화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점

- 순창형 발전 모델 적극 구축 : 순창군 예산의 효율적인 재편과 집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와 순창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행정 운영으로 지역 내부에서 재원이 축적되어 다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순창형 발전 모델을 적극 구축

 

1	복지	순창형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
2	일자리	노인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 지원
3	소득	농산물 산지유통판매센터 건립 농민월급제 전면 실시 농업인 소득 안정화

 

 

4. 지역 현안에 대한 사항

4-1. 특정 업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문제 & 개선 대책은?

장종일

-관내 발주공사 수의계약 폐지 및 입찰제 시행 조례 도입

○지난 1월 지역 언론사 ‘열린순창’ 기사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군수의 일부 측근 업체에 수의계약공사 몰아주기가 심각함(최근 5년간 상위 10개 업체당 평균 공사건 수 190여 건-공사금액 23억여 원)-시급히 청산해야 할 순창의 적폐로 지역민들을 패권주의와 패배주의로 가르는 지역분열의 단초이자 악습

○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구두 약속이 아닌 조례 제정 (금권선거 원천봉쇄 방안 필요- 금권의 힘으로 선출된 권력은 더 큰 재물을 쫓을 수밖에 없음. 금권에 휘둘린 왜곡된 표심은 부정과 비리에 눈감을 수밖에 없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순환의 반복 초래)

 

최기환

-특정 업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지양해야

-군청의 모든 행정사무 공개입찰경쟁 진행은 형평성·효율성을 따져볼 문제, 기존 공개입찰경쟁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입찰 단가를 낮게 써낸 특정 업체가 독식할 우려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현재 수의계약 제도 실시는 순창 군민, 장애인, 여성, 청년, 사회적 기업의 입찰 기회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향후 수의계약 진행은 정확한 기준을 미리 선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 의회 감사를 대폭 강화해 불공정한 특혜 의혹 원천 차단 필요

 

최영일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에게 사업이 배분되는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있는 계약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몰아질 경우엔 특혜 시비와 더불어 예산의 공공적 배분에 위배될 수 있음.

1. 수의계약을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 시행 : 수의계약의 수혜가 좀 더 공공적이고, 수혜자가 많을 수 있도록 행정 정책 실시

2.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게 동종업계 타 업체 대비 수의계약율 평균 3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감사 강화 행정 정책 실시

3. 항상 공개하는 정보공개를 통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환경 조성 : 공공구매, 건설, 공사 등 수의계약 지역 업체 우선 방침이 지켜졌는지, 업체들에게 골고루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4-2. 특정 단체 및 일부 개인에게 집중되는 보조금 지급 문제 재발 방지 대책은?

장종일

1. 의회 기능 강화로 철저한 심의 과정을 통한 검증

2. 의회의 자치 및 자율 기능 강화로 행정 견제 장치 마련

 

최기환

-소수에게 특혜라 불릴 정도로 보조금 문제 있음.

-행정의 보조금은 민간 사업자·단체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집행하기 어려울 때, 공익적 목적 사업을 가능하게 함. 농민단체 지원금, 청년 지원금,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함.

1. 군민 눈높이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면 이러한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향후 군정을 수행할 시, 보조금 지급 전 해당 보조금이 타당한지 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제도 마련을 고려하겠음.

2. 이미 지급된 보조금 역시 목적에 따른 정확한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사 강화 진행

 

최영일

1. 농업 보조금의 경우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수혜자의 중복 수혜를 줄이고, 비수혜자의 수혜 확대를 방향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2. 특정 단체로의 보조금 지급보다는 요건과 자격을 갖춘 영농법인이나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개방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의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추진

3. 보조금 사업의 정보를 기존 단체 및 이장 중심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대폭 개선, 대부분의 군민들이 보조금 지급 사업 소식을 전달받고, 필요한 농업인들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확산 방식의 대대적인 개선과 보강,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없도록 군정을 펼치겠다.

4. 보조금 지급 정보 주기적으로 지역신문에 게재해 정보 공유

 

5. 기후변화시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안은?

장종일

1.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30% 감축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저탄소 사양 관리: 메탄을 덜 발생시키는 사료 사용, 가축분뇨 환경부담 줄이기 위한 사료기준 강화, ICT 기반의 최적 한우 사육모델 만들기

-가축분뇨 적정 처리: 가축분뇨 퇴비화, 에너지화 하기, 지역 주민들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기틀 마련, 이용 체계 구축

2. 경축 순환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비, 액비를 생산하고 가축 분뇨가 냄새나는 축산폐기물이 아닌 농경지에 환원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시키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신뢰감 구축

-군 행정과 생산자 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최기환

1.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로 전국 최고 친환경 농업군(郡) 조성 목표

2.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 필요

-화석 연료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많은 탄소 배출 야기, 농업 분야를 포함해 앞으로 산업 구조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예정.

- 최근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선보임. 하루 5~6시간 일조량을 받으면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는 벼의 특성을 이용 노지 경작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

-고소득·고부가가치(유기농) 시설 작물 재배 집적단지 조성, 스마트팜·온실 도입 : 외부 병충해, 자연재해 영향 적게 받음.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고 수질·대기오염을 억제

 

최영일

-군정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기 쉽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순창 농업의 미래 방향임을 잘 알고 있음.

1. 저탄소농업과 친환경농업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해 농업의 방향을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다양한 모색 약속

2. 저탄소농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에게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의 다양한 응용과 인센티브 제공 : 순창군 농업 방향 저탄소농업으로 추진

2. 친환경 직불금 확대

3. 친환경 유통 내용 보강

-현재 22개 품목의 친환경 인증농산물이 있으나 90%가 벼나 밤 작물에 집중, 나머지 20개 품목의 친환경 인증 작물도 검토 확대,

-벼 작물 경우는 냉해 병해 등의 이유로 수매가 3등급 결정되면 일반 벼 수매가 기준 1등급으로 조정, 보상하는 정책 준비 중.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량 자급 실현 차원의 먹거리순환구조와 관련하여 지역 푸드플랜 수립 대책은?

장종일

1. 순창 장류특구 및 특화 사업의 실용적 성장 방안 마련

1) 장류산업의 메카에서 음식산업의 메카로 성장

-기업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맛의 장류 및 음식 개발

-생산 유통 과정 대기업화해 대중화 및 세계화 방안을 찾아 실행

2) 미생물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체 기반 조성

-순창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 통하여 산업 기반화에 중점

-음식산업의 미래 고부가가치 잠재성을 감안한 발효건강식품 개발과 상품화 방안 마련

 

최기환

1. 순창형 로컬푸드 모바일·웹 플랫폼 전담팀 신설 계획

-순창 농민 누구나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향후 작물의 수요 예측, 이에 따라 작물의 출하 시기 조절 재고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케 하는 전략.

-전국 단위 농산물 유통 상황은 급변하기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순창군 관공서·학교의 급식에 순창 농산물 제공 계획을 통해 일정 수요의 예측이 가능

2.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체계적 관리

3. 행정에서는 관광 먹거리 레시피·메뉴 개발 및 보급 통해 외지인들에게 순창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

 

최영일

1.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1차적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순창형 푸드플랜 전면화 계획

-기존의 학교급식의 확대/마을회관 어르신 대상 공동급식 위한 로컬 농산물의 공공구매 확대와 소비

-공공영역에서의 소비 확대

-지역 농업인들,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 순창형 푸드플랜의 확대 약속

 

7. 당선 시, 군정 수행에 대한 내용

7-1.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 보장 방안은?

장종일

주민참여 기회 적극 보장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두고 실질적 자문 및 의결 기능 권한 부여

 

최기환

1. 군수 직속으로 ‘순창경제살리기위원회’를 설치, 정책에 주민 참여의 기회 보장

-순창경제살리기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위해 위원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 군정 운영 방침에 반영할 것임.

2. 공약 사업에 포함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민·관 합동 100인 공청회·토론회 개최’ 역시 주민 참여 기회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의 방침임.

 

최영일

1. 참여민주주의 극대화를 순창에 맞는 방식으로 임기 내내 풀어나가겠음.

2. 군청 홈페이지 내 “군수에게 바란다” 부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운영 약속

 

7-2. 정책공약 실행과정에 대한 주민 대상 정기 보고회 개최 의향은?

장종일

정기보고회 매월 또는 격월 실시

 

최기환

1. 민선 7기 시행 ‘찾아가는 군정설명회’ 등 좋은 정책 이어갈 생각 : 각 읍·면별 주민 호응이 좋았다는 여론. 좋은 정책은 군수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2. ‘찾아가는 현장군수실’ 운영 : 교통 불편 지역 주민 민원 해결, 순창 전 지역에서 정책 공약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 보고회 개최

 

최영일

1. 읍면 분기별로 방문 군수와 주민간의 간담회 진행

-이 과정에서 공약의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군정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도 항상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