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오은미 도의원 예비후보(진보당)가 지난 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 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 등 정견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20여 년 진보정치를 해오며 책상머리가 아니라 주민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주민 염원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주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굶어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쟁하기도 했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절실한 문제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연구, 토론한 끝에 13가지 공약으로 집대성하였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저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우선 두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매주 1회씩 준비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거주수당 도입으로 인구감소문제 해결
오 예비후보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멸위험지역 거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애국 행위인 조건에서, 거주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들어와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도입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이를 확대해 기본소득 보장으로 나아간다면,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비 50%, 시·군비 50% 예산을 확보해 각 시·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순창군은 이미 예산 5000억원 시대를 돌파했고 이중 매년 남는 예산이 평균 200억이 넘고 있다. 따라서 162억(군비 50%)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다. 도의회로 들어가 이를 제기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민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오 예비후보는 “코로나19 기간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3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순창군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1차 지원에만 머무른 채, 군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무시하고 말았다. 타 지자체들은 예산이 남아돌아 그런 것이 아니다. 민생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기에 부담을 무릅쓰고 집행한 것”이라며 “당선 즉시 신임 군수, 군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차 추경에서 ‘순창군민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현하겠다. 나아가 논란이 되었던 체크카드 방식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변경해 군내 자영업자, 시장 상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을 실현하는데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코로나19 시기 전라북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전액 탕감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