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말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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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말까지 신청‧접수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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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 등 거쳐 11월 중 지급

기본형·선택형 직불금 업무 4명이 담당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방문 신청접수가 오는 5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온라인 신청·접수는 지난 41일까지 마무리됐으며, 지난 44일부터 5월말까지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5월말까지 신청·접수가 모두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7~9), 지급대상 금액 확정(10)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농업인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 정말 복잡

직불금 신청·접수는 매년 하는 업무이지만 고령의 한 군민은 직불금 신청 절차가 정말 복잡하다고 혀를 끌끌 차며 하소연했다.

젊은 사람들도 직불금 신청서류 준비하려면 어려운데, 우리 같은 노인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을 이장이 잘 도와주는 마을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장도 자기 농사지으랴 정신이 없는 시기에는 도와달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매번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재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구분돼 있다. 또한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나뉘고, 선택형공익직불금은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이모작직불금3가지로 쪼개져 있다.

 

직불금 담당 공무원 4명으로 나뉘어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한 결과 각 직불금 내역을 취합하는 주무관은 기본형공익직불금(소농·면적)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이모작직불금 등 총 4명이었다.

한 주무관은 제가 맡은 직불금에 대해서는 알지만,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직불금 관련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른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한 순창군내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 내역은 소농직불금 20202333농가 278900만원 / 20212534농가 303900만원 면적직불금 20204240농가 1383700만원 / 20214145농가 13133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담당하는 주무관은 지난해에는 면적직불금 수령 농가와 지급액수가 줄었는데, 이는 작년부터 자가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됨에 따라 서류가 미비해 줄어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농지 주인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농지 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목 전면 시행

면 단위 한 마을 이장은 우리 마을의 경우 제가 주민들 공익직불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면서 각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더 길러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우리 마을은 선택형 공익직불금 해당자가 거의 없어, 선택형 직불금 관련해서는 저도 내용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되지만,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해 면적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산정,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에는 농업인 30헥타르(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등 면적 지급 상한이 규정돼 있다.

5월말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910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기본형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본형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 위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 등록 시 3~5년 간 등록 제한 허위 신청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5~8년간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주차장, 정원, 묘지, 건축물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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