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정책, 10가지 약속
※<열린순창>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은미 선거운동본부에 요청해 받은 정책과 공약을 정리해 싣습니다. <편집자>
생년월일 1965년 7월 13일
주소 구림면 화암1길
직업 농업
학력 전주한일신학교 신학부(현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재산신고액 40만3000원
경력 전)제8대 전라북도의회의원
전)제9대 전라북도의회의원
전북도민, 순창군민 민생안정을 위한 3대 핵심정책
1. ‘소멸 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도비 50%, 시·군비 50%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주민 기본소득을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2.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 원 농민수당 지급’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농촌경제 활성화 실현.
여성 농민들은 농업의 주체임에도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농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함. 여성농민을 포함한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농민수당 지급,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농민의 생활 안정화 도모, 농업회생의 기틀 마련.
3. ‘순창군민 3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도심기능 유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붕괴는 지역경제와 도시기능의 붕괴를 뜻하므로 국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신임 군수, 군의회와 협의하여 ‘군민 3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로 지급
‣전라북도와 14개 지자체의 2022년 순세계잉여금(남은예산)을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로 발행하여 주민에게 환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숨통 틔우고 지역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실현
‣전라북도와 14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하여 코로나19 영업손실금 전액에 대한 소급 보상 대책 수립, 3/4분기내 추경 편성 집행 추진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전액 탕감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전라북도 자영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센터 설립(창업, 운영, 폐업에 대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순창의 거침없는 변화를 위한 오은미의 10가지 약속!
1. 내로남불과 불통행정 척결
‣전라북도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 재조사
‣전라북도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결의 추진
‣전라북도 지방의원, 고위공직자 겸직금지 규정 위반사례 전수조사
‣민간 보조사업 지원 내역 전면 공개, 특정단체 중복지원, 특혜지원 의혹 전수조사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폐지 및 엄격한 사업 집행원칙 확립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도지사, 시장, 군수의 풀비 사용 내역 전면공개 추진
‣<전북도민 청원>제도, <순창군민 청원>제도 도입으로 불통 행정 해소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금지 엄격 적용
2. 주민자치활동 지원 확대 및 기초단위 행정력 강화
‣주민자치 조직 및 사회단체 지원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확대로 빙판 사고 없는 순창 만들기
‣이장 수당 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계층별 정책사업 개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무허가 경로당, 마을회관 전면 양성화
3. 순창형 농촌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이 심각한 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폭등,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등 인력부족 문제 계속될 시 농사 포기 상황이 속출하고,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음. 대농보다 소농의 상황이 더욱 심각함.
‣대도시 중장년 구직자 대상 농업 노동자 육성 프로젝트 추진
‣민간 직업소개소의 농촌 인력지원사업 참여 유도
‣농기계 농작업 대행사업(농기계작업단) 재추진
4. 순창고추 생산자 보호와 안정적 소득 보장
순창군은 한국 ‘발효식품의 메카’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장류’와 ‘발효미생물’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자체임. 순창 장류산업은 순창군 제조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장류산업 관련 일자리만 3~4000개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 순창 고추장의 세계화와 더불어 고추재배 면적도 증가할 것이므로 고추재배 농민들 보호조치 필요함
‣순창 전통시장에 <순창고추 상설시장 조성>
‣순창고추 생산자 보호와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지자체 주도하에 생산자, 상인, 소비자가 공동 참여하는 <고추가격 결정 협의회>구성
5. 순창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추진
‣농지, 산지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일체 중단, 환경오염 걱정 없는 공공기관 건물, 아파트 단지, 일반주택, 상가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순창읍을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전기요금 걱정 없는 순창읍 만들기를 실현. 누구나 살고 싶은 전라북도 최고의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육성.
‣남는 전기로 전기차 보급 인프라(충전시설, 정비시설) 구축. 여성ㆍ고령 농민을 위한 충전식 농기구 보급 확대.
6. 폐기물, 악취 고통 없는 청정 순창 조성
‣순창군 아이스팩 재활용 100%를 달성
‣주민 자원순환운동 지원 확대
전라북도 자원순환센터 신설, 교육 체험ㆍ공동체 활동 지원 등 역할 수행, 자원의 가치 창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자원순환운동 전개, 자원순환 프로젝트 어르신ㆍ청년ㆍ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
‣폐기물 처리 행정 혁신
순창군 방치폐기물 재 전수조사, 단계적 이적처리 대책 수립, 환경오염 원인제공자 책임원칙 강화,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 인허가 과정 전면 공개, 폐기물 처리 인허가 관련 비리 적발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비리연루 공직자 처벌 강화, 환경 분야 공공근로 인력 2배 확대로 도시미관 정비ㆍ쓰레기 방치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창출,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 관리기준 대폭 강화
‣악취저감 사업 시행
사업장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적용 지역 확대, 지자체별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모니터링 자동 계측시스템 구축 의무화,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 실시간 공개 및 예외허용 금지 제도화
‣동물복지 확대
육계농장ㆍ돈사ㆍ우사 환경개선 지원 확대로 AI, 구제역, 돼지열병 예방, 순창군 동물복지 농장 보호 확대, 동물복지 농장 AI 살처분 매몰규정 완화, 군내 개 식용농장 단계적 폐쇄 추진 및 타 업종 전환 지원 확대
7. 순창 문화예술진흥원 건립
여균동 감독 청소년 영화캠프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만족도 및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음
청소년ㆍ관내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창작공간, 상설 전시관을 건립하여 순창군 랜드마크로 조성.
전국 청소년 영화캠프 유치, 청년 미술작가 전시회, 연극제, 문학 창작대회, 독립영화 상영회 등 개최
8. 장애인 인권 보장 및 농촌 성평등 실현!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장애인 전용 이동 수단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라북도 2층 이상 공공기관 건물 중 장애인 이동권이 제한된 건물 전수 조사, 2026년까지 순창군 모든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ㆍ출입구 경사로ㆍ회의실 강당 무대 경사로 설치 완료
‣순창군 국ㆍ공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추진
‣농촌형 성평등 교육 추진, 여성 농업인 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9. 순창군 ‘경로당 가사도우미’ 사업 전면 추진으로 노인복지 실현
경로당을 노인들 문화 교류 공간이자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함. 청결한 공동체 환경 조성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필요. 경로당 가사도우미 사업을 연중 사업으로 확대(충북 영동군 사례)
경로당 371개에 해당마을 주민 각 2인 채용(2시간 근무, 월50만원), 일자리 742개 창출, 약 45억원 재정 소요 예상(도비50% 지원, 군비 50% 부담 추진)
10. 전북도립 순창 노인 전문병원 설립!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기본 책무임.
어르신들 인권 보장, 불편 해소, 공공의료 확대, 농촌지역 의료불평등 해소. 약 300병상 규모로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노인치과, 한방병원이 통합된 노인전문병원 설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