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지방선거, 호남 민주당, 영남 국민의힘 참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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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지방선거, 호남 민주당, 영남 국민의힘 참패하길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5.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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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전국에서 494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 수이며 지방선거 경쟁률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2.31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1.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단다.

군내에서도 기초의원 가·나 선거구가 선출 정원인 두 명씩만 후보로 등록하며 무투표 당선자가 4명이나 나왔다. 정원 1명으로 다른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비례대표기초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다.

비례대표기초의원에 다른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만 봐도 전라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무조건 표를 던지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주민 기본 권리마저 빼앗는 모양새다. 두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기에 후보는 무슨 수를 쓰든 당선 확률이 높은 두 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

호남 지역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와야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에 주민에게 자신의 정책 등을 알리기보다 중앙당이나 도당의 실권자나 지역 국회의원 등에 줄을 서기 바쁘다. 국회의원이나 당의 실권자들은 자신을 도와줬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들을 공천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어떻게든 배제하기 위해 혈안이다.

우리 지역만 봐도 국회의원 선거의 뒤끝이 개운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초의원 공천 참여자 가운데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든 공천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이 무성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은 뒷전이 되고, 주민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인물 등의 검증을 할 방법이 없어졌다. 특히 무투표 당선자는 공보물도 제출하지 않고, 선거 벽보도 붙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다. 당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보나 벽보에 사용되는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반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가·나 선거구 주민은 선거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선이라는 결과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외치는 이가 많지만, 두 거대 양당은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권리보다는 당의 이익이나 사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견제세력이 없는 정치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정치 권력이 부패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은 국민의힘이 참패하기를 바란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도지사나 자치단체장, ·군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것도, 반대상황이라고 특별히 이익을 볼 것도 없어 보인다.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훼손되고 퇴색된 의미를 조금이라도 되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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