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 기자 dream69@openchang.com

군이 지난 23일, 전 군민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중심으로 한 5073억원 규모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요청에도 편성하지 않던 재난지원금을 선거를 앞두고 1인당 50만원씩 편성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예산을 편성한 예산계는 “제출은 하지만 회기는 선거 후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거기간 중이므로 당장 의회가 열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보여주기식으로 먼저 제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국세 수입 증가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해 순창군 재정에도 다소 여유가 생기면서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이다. 군은 군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 내도록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134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외에도 계속사업 중 인건비 및 자재값 인상분 18억원, 최근 심화하는 가뭄 극복 예산 14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신용균 의장은 “예산안 제출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심사는 의회의 권한이다. 항상 사안을 긍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기상 맞지 않다”며 “이번 주 당장 사전투표가 있고, 의원 중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도 있다. 선거로 바쁜 시기에 심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올해 구정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도 건의했고, 1회 추경 심사과정에서도 수정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했다. 신정이 의원도 5분 발언까지 편성을 촉구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일단 선거가 끝나고 2일에 의원들과 얘기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군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출마 후보들은 최근 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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