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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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 확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6.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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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5073억원 ‘의결’

1회 추경예산 보다 181억여원 증액 편성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7~8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48924552000원보다 18121961000원이 증가한 507326513000원이다.

주요 예산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13485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시스템 구축비 2893만원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안전시설 등 보강) 6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5222만원 경찰서 사거리 주변 도로정비 사업 25000만원 마흥저수지 보강공사 78000만원 동계면 이동지구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1억원 팔덕면 구룡지구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1억원 소형관정 개발사업 1962만원 증액(1827000*170)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85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가뭄대비 사업으로 편성됐다.

임시회 폐회에서 신용균 의장은 금번에 의결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두 군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모두 담고 순창군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다고 말했다.

 

7월 중순 카드 지급 예정

올해 연말까지 사용기한 둘 듯

군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지난 519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전액 카드로 오는 7월 중순 무렵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군 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심사를 앞두고 주민 민원에 따른 종이상품권(지류) 지급 검토를 주문했고, 군은 시장상인회 등과 이를 논의한 끝에 전액 카드발급을 결정했다.

카드 지급 결정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의 온전한 지역 내 사용, 소상공인 매출 문제 등이다. 종이상품권으로 발급할 경우 소량의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현금화해 사용하면 이 현금이 온전히 지역 내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상품권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기에 환전 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발행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 일부 금액 사용 후 현금화하더라도 상품권을 받은 소상공인의 매출은 상품권 금액이 온전히 매출로 잡힌다는 점이다. 상인회는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에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혔던 잔액 표시 문제는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 등과 협의해 사용하는 주민이 받는 영수증에도 표기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 카드에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제교통과장은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까지 33000여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이번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군수께서도 20만원은 상품권으로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모바일이나 카드는 환전을 못 하니까 거짓말을 못 한다. 그런데 지류는 깡을 한다. 부정행위가 많이 이뤄진다얘기 들어보면 물건 2~3000원치 사서 현금화한다고 한다. 군민 위로금인데 134억여원이 군에 오롯이 쓰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야 하는데, 종이 상품권을 쓰면 다 쓰인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나 공사대금을 종이 상품권을 사서 준 사례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만원 상품권으로 2~3000원치 구매해도 가게에는 매출이 만원으로 잡힌다. 사실상 물건은 많이 팔지 못하고 피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선불카드로 쓰면 정확히 순창에서 쓰인다. 시장에서 쓰시는 분들이나 노인들이 쓰시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는 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카드에 잔액조회 전화번호를 크게 쓰고, 카드 만들 때 잔액이 뜰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해 볼 생각이다. 상인회장님 말로는 업체가 받는 영수증에는 잔액이 뜨는데, 소비자 영수증에는 뜨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시스템상 조율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잔액 표시가 구매자에게도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전재난과장에게 얘기했다. 상품권도 투명하게 집행되려면 앞으로 카드 형태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영일 당선자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없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황숙주 군수가 편성해서 준 것이니, 최영일 당선자가 공약했던 30만원은 나중에 또 지급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일 당선자는 한 방송사 대담에서 선거기간 저와 상대 후보 모두 당선 후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순창군에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을 지급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고, 상대 후보도 갑자기 30만원이던 공약을 50만원으로 바꿨다. 그리고 지난 8일 순창군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의결했다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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